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단순한 평면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 사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우리사회 화쟁(和諍)의 정신, 약속, 계율은 무엇일까. 저는 공존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싶다. 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메시지는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한 본인의 진상조사 지시를 둘러싸고 '내로남불' 지적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풀이된다.
그는 "원효가 화쟁을 설파한 이유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과한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심지어 맹목적 비방이 횡행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으로 금도를 지키는 것이 '통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뒤로 물러선다. 서로 통해 공존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며 "하지만 마지막 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야당 의원 시절 박 장관은 누구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언론에 연일 수사 상황을 생중계했다"며 "피의사실공표마저도 '내 편'과 '네 편'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정권 법무부장관들의 내로남불은 그 끝이 어디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을 피의사실공표로 몰아가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