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노선 관련 시위.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으로 불리는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변경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당초 논란은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잇따른 데서 시작됐지만 정부가 실제 계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엔 대규모 정책의 일관성이 정치적 셈법으로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김포‧부천‧하남 등 지자체장 20일 GTX-D 원안 반영 촉구19일 경기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등은 오는 20일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앞에서 'GTX-D원안사수·서울 5호선(김포한강선)김포연장' 촉구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GTX-D 노선의 GTX-D 노선의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또 최근 'GTX-D 원안 사수·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10만명의 서명을 오는 24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건 최근 정부가 GTX-D노선의 변경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지역민 반발로 정부가 GTX-D노선안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금 더 반발수위를 높여 해당 지역민들이 원하는 노선과 더욱 가깝게 변경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연합뉴스
◇김하선→김부선→김용선…번복되는 GTX-D 노선GTX-D노선은 노선안을 만드는 과정서부터 잡음이 끊기지 않았다. 애초 경기도와 인천시는 GTX-D노선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한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나 서울 강남과 고덕,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Y자형'을 원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김포~부천종합운동장 노선만 포함됐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노선을 '김부선'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김경협(부천갑)·서영석(부천정) 의원 등도 민심 이반을 우려하며 단식 농성에 각오를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GTX-D 노선 수정을 건의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국토부는 GTX-D 노선을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김용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포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환승하는 방식이 아닌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B 노선 열차와 김포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GTX-B 노선을 따라 서울역까지 가는 GTX-D 노선을 각각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즉 GTX-D 노선이 기존에 GTX-B 노선하고 선로를 같이 쓴다는 것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노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차원에서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지역민 "신도시 확장성 고려한 철도계획 필요"하지만 김포 등 지역민들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한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나 서울 강남과 고덕,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GTX-D 원안이 서부권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김하선'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데다 내년부터는 이웃한 인천 검단신도시에 30만명이 입주를 시작하는 점으로 미뤄 국가교통망 계획도 신도시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서형배 비상대책위원은 "GTX-D노선은 서부권 교통망이 매우 부실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단 2량짜리 경전철을 건설하면서 지금의 지옥철이 된 점을 정부가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반발에 떠밀린 노선 변경, 정책 신뢰성 떨어뜨려…정부 결정 존중해야"
일각에서는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정책의 기본 골격이자 미래 청사진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초안이 발표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흔들리는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 요구대로 GTX-D 노선을 설계하면 지하철 2·7·9호선과 노선이 중복되고,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를 적절히 안배하는 차원에서도 GTX-D 노선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반발 등에 떠밀려 정부가 노선 변경 등을 검토한건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린 교통망 계획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바꿀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동양대 철도운전제어학과 박정수 교수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대해 누구도 수긍하지 않게 된다"며 "지역에 따라 유불 리가 있겠지만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한 정부의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까지 GTX-D 계획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