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수년간 무주택 서민 대상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천억원의 시세 차액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로부터 '최근 10년간 LH 임직원 공공분양 계약내역' 등을 입수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분양 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시세가 없는 67개 단지는 제외됐다.
경실련 제공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LH 임직원들이 매입한 아파트값 상승으로 3339억원의 시세 차액이 발생했다.
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시세는 평균 4억6천만원을 기록해 2.1배 올랐다. 2억4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분양가 3039억, 시세 6378억으로 전체 총액은 3339억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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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개 단지 중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다. 분양가 3억, 현재 시세 15억으로 호당 차액이 12억에 달했다. 그 외 서초힐스가 11억8천만원, 서울 강남지구의 LH1단지가 11억7천만원이었다. 강남브리즈힐도 9억9천만원의 시세 차액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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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천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 대부분은 2015년 이후 입주했는데 시세는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올랐다. 5개 단지 평균 시세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천만원선에서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2017년 6억8천만원에서 2021년 13억7천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단지별 계약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혁신도시였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169명이 분양받았다. 시세 차액이 한 채당 1억7천만원에 달했다. 169명 전체로는 290원억 규모다.
이외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가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도 194억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실련은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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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단지에서도 임직원 분양 사례가 나왔다. LH는 임직원 분양 사례에 "미달이 많았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례가 나온 것이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039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다. 그런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 B-4지구도 마찬가지다.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했다.
이 외 하남감일 A-4, 하남감일 B-3, 남양주별내 A25 단지까지 5개 단지는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LH 임직원들이 모두 11명이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 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또 "LH임직원들이 분양받은 주택 중에는 10년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10년 주택사업이 스스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전망이 아닌 공직자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10년 주택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을 위해 10년 동안 임대하며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