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가 인정돼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게 문제 된 것.
이에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한형 기자
아울러 유 이사장이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 이사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