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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중국, 14억 인구 붕괴설에 왜 발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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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뉴스업]"중국, 14억 인구 붕괴설에 왜 발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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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빈 경희대 교수>
    부자증세 선택한 바이든, 낙수효과 무효 선언
    2천만명 직장 잃을 때, 억만장자 650명 자산 1조↑
    가족 무너진 중산층 위해 세금 환급 등 각종 지원 예고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
    10년만의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발표 미뤄져 궁금
    과거 산아제한으로 소황제·성비·고령화 문제 심각
    중국 인구 영향으로 세계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전망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박진빈 교수, 하남석 교수


    ◇ 김종대> 힘의 논리로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국의 슬픔.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교 교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두 분 안녕하세요.

    ◆ 하남석> 안녕하세요.

    ◆ 박진빈> 안녕하세요.

    ◇ 김종대> 두 분이 강대국 간에 이런 어떤 그 비교 정치같이 지금 이렇게 연이어 해 주시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 하남석> 다행입니다.

    ◆ 박진빈> 정말입니까?(웃음)

    ◇ 김종대> 오늘도 미국, 중국의 유사한 상황들, 비슷한 단면의 어떤 그늘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미국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 이게 100일 만이라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온통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미국 가족계획에 1조 8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치면 200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족계획인데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박진빈> 정말 제대로 가늠이 안 되는 정도의 큰돈이라. 그런데 가족계획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산아제한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부양책을 결국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자, 중산층 가정을 북돋고 살리겠다 이런 취지의 종합적인 정책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교육, 세금정책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가족 지원정책이네요?


    ◆ 박진빈> 그렇죠. 중산층 가정 지원 정책.

    ◆ 하남석> 뉴딜의 부활입니까, 뉴뉴딜?

    ◆ 박진빈> 거의 뉴딜 느낌이 날 정도의 종합적이고 참 많은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그런 계획이죠.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럼 이 2000조 원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거죠?

    ◆ 박진빈> 주로 밝힌 내용을 보면 무상교육을 늘리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지금 이제 전 국민 무상교육이 12년 우리나라로 치면 초중고등학교까지 하는 12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앞에 2년, 뒤에 2년을 더 늘려서 무상교육 4년을 늘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이전에 유치원 교육 이걸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인생도 길어지는데 고등학교까지로는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2년제 대학교육, 커뮤니티칼리지 정도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하남석> 좀 부러운데요?

    ◆ 박진빈> 그게 되기만 한다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확실하고요. 초등 이전 유치원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는 이들을 돌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돌봄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교육에 복지정책의 성격이 많이 가미돼 있다고 보여지네요.

    ◆ 박진빈> 그렇죠.

    ◇ 김종대> 그외에도 어떤 가족을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를 높게 세우는 다른 정책들도 있습니까?

    (워싱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4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다. sungok@yna.co.kr 연합뉴스

    ◆ 박진빈> 그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중산층 사람들이 일자리가 어쨌든 있어야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세금제도를 여기에 엮었습니다.

    ◇ 김종대> 세금제도?

    ◆ 박진빈>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금 환급을 조금 더 많이 해 주는 그래서 실제로 쓸 돈을 더 쥐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공정한 세금제도에 일부로 중산층 세금공제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대> 문제는 재원입니다. 사실은 이 가족 지원 말고도 사회 인프라 개선에도 또 거의 2조 달러 넘는 돈을 투자한다고 그러죠, 코로나 지원에 또 1조 9000억 달러 이미 발표했죠?

    ◆ 박진빈> 지금은 6조 정도 쓰겠다고(웃음)

    ◇ 김종대>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신 가족지원제도에 2000조 원. . . 아니, 1조 8000억 달러. 이 6조 달러 이거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 박진빈>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게 문제인데요. 증세를 하겠다고 해서 또 그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중산층에게는 절대로 더 세금을 걷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세금 공제를 더 지원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 김종대> 여기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 박진빈> 40만 달러. 40만 달러면 사실 우리 돈으로는 4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연소득.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절대로 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슈퍼리치하고 기업 세금, 이것을 정당하게 부과하겠다는 건데 지금 정당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리고 소득은 최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기존에 내야 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거둬도 엄청난 세수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 21%인데 28%까지 올린다라고 하고.

    ◇ 김종대> 7%나 올려요?

    ◆ 박진빈> 그래서 아까 연수입 40만 달러 이하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타깃하는 건 소득 상위 1%가 지금 한 연 54만 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런데 소득 톱 1%의 평균 연수입은 170만 달러입니다.

    ◇ 김종대> 170만 달러.

    ◆ 박진빈> 맨 밑에서는 54만 달러인데 그런데 연수입 평균은 170만 달러니까 톱 1% 안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잖아요.

    ◇ 김종대> 그렇군요.

    ◆ 박진빈>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주식 등 자산거래로 발생하는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걸 많이 높이겠다.

    ◇ 김종대>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경제라는 게 어떤 양극화를 더 심화하고 또 플랫폼 기업들 또 오히려 돈 버는 사람들 또 자본 이득이 굉장히 증가하니까 이걸 타깃으로 한 거 아닌가요?

    ◆ 박진빈> 팬데믹 기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 사이에 약 2,000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잃었는데 그런데 같은 기간에 650명의 억만장자들은 자산이 1조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냐. 결국은 코로나 기간에도 빈익빈부익부가 너무나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본 계층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되돌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 하남석> 보통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고 그러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 .우측 깜빡이를 켰던 것 같은데 좌회전을 해 버리네요.

    ◆ 박진빈> 그런데 또 사실 공약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니라서. 그런데 진짜로 실현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놀라운 것 같기는 해요.

    ◆ 하남석> 진짜 놀랐습니다.

    ◇ 김종대> 그때 선거 때도 민주당 내 좌파 블록에서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쪽의 부자증세 주장을 바이든이 수용하는 거,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죠.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기서 낙수효과라는 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거기서 부자로 만들어서 경기 활황을 만들어서 그 호황기의 돈이 서민층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이게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

    ◆ 박진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는 낙수가 아니라 솟구쳐야 한다, 바텀업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분수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여태까지 낙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밑에서부터 경제가 위로 돈이 돌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따지고 보면 분수효과를 위한.

    ◆ 박진빈> 맞아요.

    ◇ 김종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정책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주류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 하남석> 요즘 한국에서는 재벌의 상속세를 깎아줘야 된다 라거나 오히려 무슨 종부세를 다시 낮춰야 된다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은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 박진빈> 그만큼 미국이 위기가 굉장히 심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하남석>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우파 같고요. 미국이 좌파 같은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 드네요.

    ◆ 박진빈> 어제 이런 얘기 나왔더니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나와서 사회주의다 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웃음)

    ◆ 하남석> 이런 것도 색깔론이 있군요.(웃음)

    ◇ 김종대> 논란의 구도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낙수효과를 부정한 바이든 세금 걷어 큰 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진단이 나오는 걸까요?

    ◆ 박진빈> 거의 대공황이나 아니면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그때가 미국이 기억하는 제일 어려웠던 시기들일 텐데요. 그만큼이나 심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데다가 또 사회 갈등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인종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난 한 10~20년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너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바이든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어제 백악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문제 제기 좀 그만하고 일단 해 보자. 뭐라도 해 보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종대> 위기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큰 전환 같아 보여요. 이전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지난 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사실상 낙수효과를 신봉해 왔고요. 또 일자리 없는 성장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바이든의 정책은 이전의 한 30년의 정책에 거대한 전환을 지금 예고하는 큰 흐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진빈> 이게 잘 되기만 한다면... 그런데 사실 방금 이제 낙수효과 얘기 우리 자주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계산이 나와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게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니까 대공황 때 루즈벨트 들어오기 전에 후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유머 작가가 경제가 물인 줄 아냐, 낙수하는 줄 아냐. 왜 부자만 혜택을 주냐? 이렇게 조롱한 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무슨 정책인 것처럼 돼서 레이건 때 마치 무슨 경제적인 어떤 계산이 나와 있는 합리적인 이론인 것처럼 얘기가 됐던 것일 뿐인데 실제로는 작동도 되지 않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부유층과 기업에게 돈을 풀어서, 세금을 낮춰줘서, 소득을 증대하면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게 작동을 안 했다면... 이제는 다른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계획이 의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통과되야 되는 건데 지금 공화당이 호락호락 이걸 승인해 줄까요?

    ◆ 박진빈> 어제 분위기를 보니까 반대할 기미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공화당 안에서 좀 갈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연설 때 발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사실 국민적인 지지는 괜찮은 편이고요. 그 발표 이후에 바이든 지지율이 59% 이 정도 되니까 국민적인 서포트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2012년인가요? 버핏세가 상정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이 자기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때문에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건 사실 부당하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부자들이 나서서 세금 불평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종대> 이런 거 보면 미국의 재벌들 억만장자들은 좀 품격이 있어요.

    ◆ 박진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자세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들이 있으니까요.

    ◆ 하남석> 혁명이 안 일어나려면 본인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웃음)

    ◆ 박진빈> 현명한 거죠, 사실. 그런데 그게 그때 공화당 거부로 통과가 안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면 법인세율 낮아진 게 언제냐면 트럼프 때거든요.

    ◇ 김종대> 그렇군요.

    ◆ 박진빈> 지금 21%로 낮춘 게 트럼프 때 일이고 그전에는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빨리 회복시키는 것도...

    ◇ 김종대> 그러니까 새삼스레 높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그 이전에 보니까 부자 감세에 아주 기념비적인 인물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더라고요.

    ◆ 박진빈> 네, 맞아요.

    ◇ 김종대> 이라크 전쟁을 벌리면서 동시에 부자 감세를 하니까 그때부터 미국 재정이 완전히 그냥. . .

    ◆ 하남석> 파탄이 난.

    ◇ 김종대>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죠.

    ◆ 박진빈> 그러니까 최고 소득 구간 세율 같은 경우에 대공황에서 2차 대전 때 계속 올라가서 미국에서 최고 소득구간 세율이 91%~92%였던 시절이 1944년부터 63년까지. 약간 믿기 어려운 세율이죠. 그런데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서 결정적으로 레이건이 70%, 50% 그래서 28%까지 떨어뜨린. 그 임기 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바 있고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저렇게 의지를 보이니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 김종대> 미국의 에너지가 최근에 국내의 어떤 국민 보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시대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미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계획 정책이 화제라면 중국의 가족은 또 어떤가 한번 시선을 돌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문제는 급격한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가족제도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겠죠?

    ◆ 하남석> 이게 지금 좀 이슈가 됐던 게 4월 28일날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중국 정부가 인구센서스 결과를 공개하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걸 공식 발표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사가 났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공식 웹사이트에 딱 한 줄로 '중국 인구는 2020년에도 계속 증가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 가을, 겨울에 인구센서스 인구 총조사를 했거든요, 10년 만에.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원래 4월에 공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서우두공항.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촬영 김윤구] 연합뉴스

    ◇ 김종대> 왜 그럴까요?

    ◆ 하남석> 이게 진짜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 .

    ◆ 박진빈> 좀 줄어들면 안 되나요? 좀 줄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데.(웃음)

    ◆ 하남석> 좀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면 지금 중국의 어떤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겁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앞으로 중국의 위기가 인구 문제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중국 인구가 14억 이하로 만일에 줄어든다면 중국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하남석> 그러니까 이 중국에게 인구라는 건 제 생각에는 강점이자 약점인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강점이자 약점?

    ◆ 하남석> 예전에 후진타오의 셈법이다, 원자바오의 셈법이다. 전임 지도부들이죠. 중국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13억을 곱하면 심각하고 거대해지고 아무리 거대한 문제라도 13억으로 나누면 사소해진다, 이게 중국 얘기인 것 같고. 중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예전에도 사회문제들 저희가 많이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면 항상 중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다. 항상 모든 결론이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인권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을 정도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종대> 그런데 원래 중국 하면 그 인구 억제, 말하자면 한 자녀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 박진빈> 그러게요.

    ◆ 하남석>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 집 안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예쁨 온갖 다 독차지해서 소황제라는 별명까지 있었어요.

    ◆ 하남석> 심지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해서 6명이 한 아이를 보는.

    ◆ 박진빈> 하나만 바라보는.

    ◆ 하남석> 그래서 샤오황디, 소황제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응석을 많이 부리고 심지어 저는 중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현상까지 봤냐면 한 4시부터 6시 사이쯤 되면 엄청나게 차가 밀리거든요, 중심가에. 그게 그냥 차가 많이 몰리는 러시아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앞에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다 아이 데려가려고 차들을 잔뜩 세우거나.

    중국 병원의 갓난아기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종대> 저도 중국 가서 봤어요. 뭐 어른들이 학교 정문, 후문 이런 데 엄청나게 모여 있더라고요.

    ◆ 하남석> 거의 한두 시간 가까이.

    ◆ 박진빈> 우리나라 학원가에서 밤에 벌어지는 풍경 같은 느낌이네요.

    ◆ 하남석> 그런 풍경들이 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중국 인구 문제를 위로 올라가보면 사실 마오쩌둥은 인구가 많은 건 좋은 거다 사실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사회주의 시기에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기초적인 보건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더 안정적으로 느는 거죠. 일자리 걱정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70년대 들어서 이제 인구 조절 정책에 들어갔고 80년대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빨리 고령화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완화를 하게 됐습니다. 완화를 하게 돼서 이제 2013년에는 부모 중의 한쪽이 외동이면 2자녀까지 가능하게 하고, 2015년에는 아예 전격 폐지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 박진빈> 페지가 됐군요?

    ◆ 하남석> 폐지가 되고 2자녀까지는 허용을 하는. 더는 안 되고요. 더 낳게 되면 벌금도 내야 되고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 김종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 하남석> 그렇죠.

    ◇ 김종대> 고령화의 현상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고령화 현상이?

    ◆ 하남석>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7600만 명인데요. 전체 인구 가운데 13% 정도 되고요.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2억 6000만 넘어서 한 18%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데 UN 기준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요. 지금은 속도가 더 빨라진 걸로 보입니다. 아이를 또 중국에서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 김종대> 그러면 역시 돌봄이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중국에도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하남석> 거의 유사하게 지금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노인 문제가 이렇고 또 청년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아까 소황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성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 하남석> 그렇죠. 지금 성비도 불균형인데 1가구 1자녀 정책이다 보니까 남아를 선호하다 보니까 약간 여아를 낳았을 때는 조금 유기를 한다든가 그런 좀 비인권적인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 전체 성비로 남아를 낳으려고 하는, 낙태를 또 많이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중국 전체 성비가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여성 100명당 남성 수가 105.3명. 한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114.6, 그 아래로 내려가면 15세에서 19세까지 가면 118.4.

    ◇ 김종대> 아이고, 점점 벌어지네요.

    ◆ 하남석> 2050년 되면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는 30대 중후반의 남성의 한 4000만 명 정도가 이제 솔로로 살아야 된다라는 분석들을 하는 거죠.

    ◆ 박진빈> 저는 몰랐네요. 중국이 왜 남아선호를 하죠?

    ◆ 하남석> 유교문화가 있죠.

    ◆ 박진빈> 아직도 남아 있어요?

    ◆ 하남석> 특히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된다, 가문을 이어야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여아라고 해서 딱히 그러지는 않는데 자꾸 농촌지역에 가면 확실히 남아선호사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여아를 낳으면 호적에 등록을 안 시켜서.

    ◆ 박진빈> 걔는 어떡해요?

    ◆ 하남석> 중국 말로 헤이하이즈라고 해서 흑아이죠. 검은 아이가 되는데 뭐냐 하면 중국에는 이 헤이가 들어가면 안 좋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유령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사실은.

    ◆ 박진빈>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고?

    ◆ 하남석> 주민등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 박진빈> 어떡해.

    ◇ 김종대> 참 이게 아니, 주민등록이 없으면 투명인간 아닙니까?

    ◆ 하남석> 그렇게 되죠.

    ◇ 김종대> 이거 존재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살까 걱정되네요. 젊은층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력의 왜곡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온 중국이 앞으로도 이런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 원활히 이루어지겠는가?

    ◆ 하남석> 지금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학계에서. 그래서 최근에 아마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한국에 번역 소개된 찰스 굿하트하고 마노즈 프라단이라는 사람이 쓴 인구대역전이라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의 노동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가 세계 경제 흐름을 이제 역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1980년대 후반에 90년대에 마침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더불어서 동유럽하고 소련이 몰락하고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온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하남석> 그래서 세계 경제 상황이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저물가, 낮은 인플레이션하고 고성장이 맞물리는 어떤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국면이었는데 중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고임금, 고이자율,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엮이면 고물가, 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의 중국을 근원부터 뒤흔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 박진빈> 세계를 변화시키겠는데요.

    ◆ 하남석>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 김종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할 때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 더 심각한데.

    ◆ 하남석> 한국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박진빈> 그렇죠.

    ◇ 김종대> 아이고야, 참 걱정됩니다.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두 분 감사합니다.

    ◆ 박진빈> 감사합니다.

    ◆ 하남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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