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오던 검찰개혁을 놓고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라 당도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신임 지도부에 입성한 강성의원들은 '조속한 개혁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민생부터 챙겨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향후 조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위원들, '검개' 두고 신경전…송 대표는 민생 입법 '집중'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혁 법안들을) 거의 다 만들어놓은 상태고, 특별위원회를 즉시 재가동해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신임 지도부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당장 검찰개혁에 힘을 쏟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송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생각이야 정리돼있지만 당 대표로서 종합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개혁과 민생이 동반해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 급한 민생 현안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실제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불러 주택정책 현황을 보고받는 등,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금융·세제 보완책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우측)와 김용민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
여기에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백혜련 최고위원까지 4일 MBC라디오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감대를 더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김용민 최고위원과의 신경전을 예고했다.
그렇다고 송 대표가 무작정 강성당원들의 개혁 요구를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친문(親문재인) 홍영표 후보의 막판 추격이 거셌고, 강성당원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했다. 당 대표로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친문의 표심도 달래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향후 지도부내 잡음 불가피…검개 '상반기 통과'는 힘들듯
지난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 윤창원 기자
결국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향후 지도부내 내홍이 예상된다. 직전 지도부에 몸담고 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에서 강성 친문이 예상보다 선전해 앞으로 지도부내 잡음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민심과 당심 중에서 민심을 잡아야 개혁 추진 동력도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의 입법 시한을 올 상반기로 잠정 연기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이른바 '속도조절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6월 중 통과'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많다. 한 초선 의원은 "아직도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 지점이 정리가 안 됐다"며 "이제 지도부가 다 들어섰으니 그런 반성의 지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로부터 쇄신과 혁신의 과제를 질서 있게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개혁 완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적어도 임기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관련 개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