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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수사 두달째 2006명 내수사…前행복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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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투기 수사 두달째 2006명 내수사…前행복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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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준 특수본부장 기자간담회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규모 316억원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연합뉴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내·수사 대상은 총 490건에 2006명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부동산 규모는 약 316억원 상당이다.

    남구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두 달간 국수본 중심으로 합수단을 결성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터지자 국수본 주도로 지난달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특수본으로 격상했다. 수사단 편성 기준으로 수사는 61일째 이어지고 있다.

    내·수사 대상 490건 200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은 송치하고, 1678명을 계속 내· 수사 중입니다.

    종류별로는 농지 불법매입 523명, 내부정보 부정이용 478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한 대상은 공무원, LH 직원 등 총 11명이다. 구속영장이 신청한 대상은 공무원, 지방의원 등 12명이다.

    또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 6건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본은 원정투기 또는 차명거래 의심자 210명, 기획부동산 9개 업체를 추출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 했으며 편법증여,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으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이첩받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사범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018건이다. 이중 207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2천455㎡)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를 받는다.

    남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든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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