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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설왕설래…"규제 완화"vs"입 닥치라"



국회/정당

    與, 부동산 설왕설래…"규제 완화"vs"입 닥치라"

    선거 참패한 민주당, 종부세 기준 상향 개정안 발의
    소병훈 "쓸데없는 얘기, 입 닥치라"
    진성준 "극소수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건 잘못"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내 설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은 시작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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