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위치도. 해양수산부 제공
전남 여수와 광양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에서 여수 율촌산단까지 3.8km 길이의 도로를 내는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해저터널과 진출입 구간을 포함하는 이 도로 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국비 3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율촌·해룡산단의 연간 물동량은 2019년 기준 200만톤이지만 오는 2029년까지 1300만톤으로 무려 6.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금·세풍산단이 오는 2023년 종합 준공되면 연간 100만톤, 광양항 3투기장이 2030년 종합 준공되면 연간 1000만톤, 인근 배후단지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컨물동량은 100만TEU, 총 물동량 3억톤이 추가 발생한다.
이 해저터널이 개설되면 현재 16km에 이르는 수송거리가 3.8km로 4분의 1가량 줄어들면서 경제 편익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율촌·해룡산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제3·4항만예정지와의 연계 강화로 물류비용 저감과 함께 광양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율촌~광양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2020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12월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올해 2월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했고, 오는 9월 내년 실시설계비 30억 원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현 상태의 모든 물동량과 교통수요를 반영한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한 경제성 분석 B/C값은 0.62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오는 6월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예성된 율촌융복합물류단지를 포함하면 0.84, 개발이 추진 중인 율촌2산단까지 더하면 1.00이다.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 경제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예타 신청을 위한 기준인 1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무리하게 예타를 신청해 연구 용역에서 불승인 사유가 확정되면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현재 광양항 개발 예정인 율촌융복합물류단지와 율촌2산단 사업의 조속한 투자를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기재부 예타 운용지침을 활용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를 반영한 B/C값은 조금 낮게 나온다"며 "율촌융복합물류단지, 율촌2산단까지 완성될 이후를 보고 국책사업인만큼 지역 균형 요소를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남동부권을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예타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지역 균형요소가 들어간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