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 원희룡 제주도지사
◇ 김종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직접 연결해서 먼저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긴급히 국회에서 기자회견하셨네요. 그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까요?
◆ 원희룡> 우선 이웃나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하는 거는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고 이게 영국이 아일랜드에 일방적으로 방류해서 실제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원희룡> 2001년도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긴급조치라든지 중단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는 자격이 없고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협의나 정보 제공이 부실했다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제소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앞으로 이게 방류가 2023년부터 되면 200일이면 제주 해안에 도착을 해요, 모형을 돌려보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수산물에 타격이 있겠고요.
또 지금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른 방사성물질들은 지금 방류시설로 다 걸러서 가겠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과 함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산업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들이 중단을 요구하고요.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우리 한국의 어민단체 그리고 피해 주민들, 그다음에 일본의 피해 주민들과 어업인들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일본 법원과 한국 법원에 저희들이 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실제로 얼마나 방사능 피해가 있을지는 알 수 없어도 방류 행위 자체가 끼치는 심리적 충격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원희룡>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그렇다면 그 자체로 이미 피해는 발생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희룡>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차피 또 사법기관에 가면 이게 요건이 되니, 과학적 증거가 있니. 공방을 거칠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일본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에다가 설명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넙죽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독자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데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심, 신뢰까지도 저희들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어차피 수산업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믿으면 그걸 안 사 먹는 거지 그게 방사능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중에 우리 몇십 년 기다려서 그때야 파악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지금 한일 관계가 몇 년째 계속 안 좋거든요. 과연 이럴 때 정부가 좀 단호하고 뭔가 좀 배짱 있게 일본 정부에 나설 수 있겠는가. 정부 측하고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원희룡> 이런 실질적인 피해에 따른 항의와 중단 또 배상 요구 이런 부분들은 그건 한일 관계의 외교 관계와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서로 이웃 간에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건 중단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호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다른 문제 전부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취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무엇보다도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많은 민심 청취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전반적인.
◆ 원희룡> 우선 제주 우리 어업단체들이 현재 다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어업단체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 김종대> 일본에서도.
◆ 원희룡> 이 오염수를 방류할 도쿄전력, 우리로 치면 한전 같은 지방의 전력회사인데 도쿄전력이 2015년에 일본 어업인단체에다가 해양 방류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설명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해양방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대기 중 증발 방법도 있어요. 증발을 시키면 수산물 피해는 없겠죠. 대신 그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일본같이 돈도 많은 나라가 이걸 값싼 방식으로 하면서 이거 안전하니까 그냥 잔말 말고 그냥 수용해라.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한일 간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민 연대도 가능하겠습니다.
◆ 원희룡>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지사님께서 참석하신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가 있었네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제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던 건가요?
◆ 원희룡> 그게 일본에서 후쿠오카 같은 4개 현하고 한국의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 이렇게 4:4로 한일 해협을 마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들끼리 매일매일 교류를 하는 아주 오래된 우호단체예요. 그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자체장들이 전면으로 거절하는 건 아닌데 자기네들도 입장이 조금 곤혹스럽고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러면서 일단 이렇게 유보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태였는데요. 아무튼 저로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또 일본에서도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제주에 보니까 일본 총영사가 주재하고 있더라고요.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종대>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총영사를 초치하겠다. 그리고 일본 대사관 면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전달하시겠습니까?
◆ 원희룡> 일본 총영사관은 우리 제주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뭐 협력 방안을 하는 거지만 항의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불러서 당당히 항의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제가 불러서 이런 제주 도민들의 입장과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하고 그것을 일본 정부와 각 분야에 전달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그와 달리 또 우리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대사에 대해서도 제가 공식 면담 요청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우려와 제주도의 입장, 도지사로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을 직접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게 어물쩍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정부에 유감 표명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우리 정부의 현재 대응 자세 어떻게 보십니까?
◆ 원희룡> 우선 정부는 그동안에 협의나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그리고 일본이 말 바꾸기를 한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치다. 이게 오늘 11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입장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제해양법연구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중단조치를 해서 대기 중 증발 조치라든지 다른 대안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와 관계없이 지금 제소하기도 전에 미국 국무부가 어쩌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어쩌고 이거 삼중수소는 우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본 편드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어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이것을 대변하고 강력히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를 하고요. 지금 방류시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대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 중 증발 조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건 안전한 거냐. 호흡기에 영향 미칠 텐데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 원희룡> 거기에서는 방사성물질을 당연히 다 걸러내고 대기 중 방출을 하는 거고요. 대기 중 방출을 지금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보다 흩어지는 거라든가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기분은 안 좋지만, 삼중수소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데 이게 해류에 방류를 하게 되면 해류의 흐름에 따라 200일 뒤에 제주,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80일 뒤에 동해안. 이게 모형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이게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필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희석되고 위험성과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을 줄이는 방법. 이게 대기 중 증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비교해 주셨어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