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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대대표 선출 뒤 부동산 정책 완화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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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원대대표 선출 뒤 부동산 정책 완화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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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지도부, 부동산 정책 점검에 방점
    보유세 종부세 경감·대출규제 대폭 완화
    피로누적된 검찰개혁 공방보다 부동산 민심 회복이 '급한 불'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 정책 강하게 수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 참패 책임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차기 지도부 조기 선출을 결정한 민주당은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물량 늘리기라는 대전제는 유지한 채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들 "부동산 정책 긴급 점검" "부동산 특위 적극 지원"

    당장 부동산 정책 미세조정 필요성은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입에서도 확인됐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은 13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합동 연설회에서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부동산 정책을 긴급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 의원은 전날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다.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내며 21대 총선을 이끌었던 윤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親文)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도 연설회에서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심은 없다"며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대야 협상력을 보여줬던 박 의원은 운동권 86그룹 인사로 분류되며, 일방적인 당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장 민주당 차기 지도부 후보들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신규 주택구입을 가로막는 대출규제, 1주택·장기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 등이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데 동의하는 셈이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 실소유자, 다주택자 등 어느 누구로부터도 부동산 정책 관련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밀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돼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개혁 고삐 당기기'냐 '일방적 개혁에 대한 자성'이냐 등 당내 이견(異見)이 충돌하는 지점에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당장 민생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예의주시한다는 판단도 향후 부동산 정책 미세조정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보유세·대출 규제 대폭 완화 검토 중

    당청은 실수요자 주택 보유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1주택자 보유세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도 기존 0.5~2.7%에서 올해부터 0.6~3.0%로 높아져 은퇴한 노령층의 불만도 만만찮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대상을 조정해 부담을 일부 줄이는 방안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의 경우 장기·고령자 혜택을 확대하고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국 주택 보유자와 비교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기준 상향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해말 당청간 엇박자를 보였던 재산세 부담 일시 완화 구간을 현재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기 목적이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극 분출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되 미세조정은 불가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대선 정국에 돌입하기 전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돌려놔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한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 3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압도적으로 투표한 걸 유심히 봐야한다"며 "강남이 아닌 곳에서도 보유세로 100만 원을 내던 사람들이 올해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이한형 기자
    해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기조를 수정할 필요도 있다"며 "당연히 3주택은 투기 의도가 있지만 지역 근무 등 사정이 있으면 2주택까지 허용하고, 대출 규제도 대폭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중진 의원 역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 억제라는 기본 골격은 지속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경감, 대출규제 완화,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데 국민들은 집값을 올려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 확 풀어 모기지처럼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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