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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 12명 중 5명 여성…역대 최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현 김영란 위원장을 8일 연임 위촉했다.

양형위는 "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요구가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해 온 제7기 양형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과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양형위 상임위원, 권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을 임명했다. 검사위원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변호사 위원은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한영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외에 양형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온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형위원을 새로 맡게 됐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학식과 사회적 경험 있는 위원 몫으로 양형위에 합류했다.

앞서 제6기 양형위와 제7기 양형위의 여성위원은 각각 3명, 4명이었지만 이번엔 양형위원 12명 중 5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양형위 관게자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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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아무개나소나2022-03-03 00:03:09신고

    추천35비추천1

    손준성 검사는 왜 수사를 받지않고 아무런 질병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해 누워있는가? 한동훈 검사는 왜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자들과 똑같은 행동태도를 보이는가? 채널A배ㅇㅇ팀장과 취재기자B씨 등의 휴대폰 포렌식결과 이미 한동훈과 채널A기자간 통화는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왜 윤석열은 사과하지 않는가?

  • NAVER나때라테2022-03-02 23:20:56신고

    추천69비추천2

    윤 후보의 토론 마무리 발언은 부패와의 싸움과 정의 사회 구현 외친 검찰 총장 후보자의 변 같아 놀랐습니다. 대선 후보면 정권 교체에 대해 현 정권 문제 원인이 되는 구조와 제도 및 관행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외쳐야죠. 그래서 대선은 정책 혁신을 위한 정치 행위를 가정하죠. 그러나 후안무치에 무도해서 바꾸자면 이는 부정하고 불법의 정권 주체들이 문제라 법 제도가 아닌 사람과 행위를 겨눈 검사의 법적 의율 프레임을 정치와 혼동한 거죠. 깨어있는 민주 시민은 대선에서 미래를 이끌 정치 리더를 찾지 불법과 싸울 사정기관장 찾지 않겠죠.

  • NAVER신의2022-03-02 23:07:38신고

    추천1비추천52

    안철수 추하다;; 뭔 조건 이유 꼬투리 말..이 그리 많나 ~ 국민이 정권 교체 힘 보테라는데...!

    안철수 쪽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 대한 사람은 입 좀 다물길 !
    안철수 후보;; 실망 이네 ~ / 아집 고집 이기적 대통령 병 !!!
    안철수 쪽 언행 태도 가 ~ 공개 할 수 밖에 없게 한 듯 ~ (단일화 협상 과정)
    ● 안철수 후보를 ‘주 관심’ 분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으로 ~~~
    - 경선? 참치 와 고래 가?? / 양심... 및 현실 감각 좀...;; 챙기시길 ~
    - ‘아집’으로 역사 와 시대 정신 의 ‘죄인’이 되지 마시길
    - 이명박 정치 경제... 별로 ~ // 회사.. 와 국가.. 는 ‘차원’이 달라 ~

    ▶이준석은 윤석열 최고의 책사 도우미 전략적 정치인 / 윤일화 · 윤중심 · 윤후보 로... .. !!!

    ● 대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