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정한수 공동 위원장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임종훈> 지난달 저희 <시사의 창>에서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안이 최종 도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후속 대책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지역민과 기업 간에 상생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측에서 이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민관 거버넌스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2차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안을 도출했던 정한수 공동위원장 연결해 듣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한수> 네, 안녕하세요.
◇임종훈> 민관 거버넌스 합의안이 최종 도출이 됐었는데, 이 산단환경협의회에서 사실상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정한수> 일단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2019년 4월 17일 이 사건이 터지고 5월 초에 전라남도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한 지 만 2년 동안 22번에 걸쳐서 수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임종훈> 시민께서도 상당히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정한수> 시민의 반응이야 2년 동안 거버넌스를 핑계대고 시간만 보내더니 이제는 만 2년이 되니까 싹 표변해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어쩌구니 없어 하죠.
더욱이 대기오염 배출 조작사건이 터지고 총체적인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것을 적발해서 터뜨렸다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있구요. 1,2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남도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은 전부 책임도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고, 3,4,5종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여수시는 "도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해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 논의를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놓고 있고요.
법을 어기고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축소 조작 은폐했던 기업들은 "거버넌스에 의견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권고안을 받아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시민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임종훈>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여수산단환경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 개략적인 이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한수> 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개략적인 이유는, 첫째 자신들이 거버넌스에 정식위원이 되지 못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기회가 적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배제된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변 지역환경실태조사와 주변 마을 주민 건강역학조사는 전문가들 의견이 배제된 지표라는 것이고, 세 번째 자신들이 그래서 비용을 추려내가지고 연구조사업체를 선정해서 이 두 가지 연구조사를 자기들이 수행하겠다 하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임종훈> 예. 지금 산단협의회에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산단업체들이 당사자임에도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못했다, 절차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입장이 첫 번째였는데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정한수> 지금 기업체들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무슨 당사자라고 생떼를 쓰는지. 당사자는 피해를 본 여수 시민이 당사자지, 기업들은 법을 어긴 범죄 집단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자기네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수치를 축소 조작 은폐한 집단입니다. 거버넌스는 이들이 저지른 이 악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고요.
이런 자리에 자기네들이 같이 앉아서 대책을 논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죽여주십시오 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절차를 따진단 말입니까? 언어도단입니다. 문제 기업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절차를 따지는 기업들이 왜 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수치를 축소, 조작, 은폐했을까요?
◇임종훈> 예. 산단기업들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낄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주셨고. 연구용역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이 거버넌스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용역세부 항목을 작성을 했다는 건데,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정한수> 연구용역비가 50억 원 좀 넘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 금액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끼리한테 비스킷 정도죠. 한 개 기업이 1년에 몇 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몇 십 개 기업에게 이 50억 원이 돈입니까?
그리고 전문가 의견은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남녹색환경센터가 왜 전문가집단이 아닙니까? 전남녹색환경센터에 지표를 만들라고 그럴 때 자기들이 있었거든요. 거버넌스 위원들이 조사항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남녹색환경센터가 만든 것입니다. 거버넌스가 거기에다가 조사지표를 만들어보라고 오더를 준 것이죠. 이 내용을 기업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1차 회의 때부터 16차 회의 때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를 참석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전문가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임종훈> 지금 좀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빠르신데, 잠깐만 감정 추스르시고 천천히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용역비가 많이 책정됐다' 이런 입장인데. 비슷한 사건이 울산에서 있었는데 울산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맡겼을 때 용역비가 10억 원 안쪽이었다, 근데 어째서 50억 이상 나왔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한수> 용역비는 무엇을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애초에 주장하기를 대기, 토양, 수질, 소음, 악취, 폐기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자고 주장했는데 그 기업 대표들이 와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 조사기간이 오래 걸린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양보해가지고 대기, 토양, 수질만 하자고 이야기했고 필요하게 되면 따로 추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거버넌스의 의견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가 권고한 조사 용역비용은 자기들이 신뢰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문을 거쳐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버넌스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문을 얻어서 계산한 그런 금액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임종훈> 예. 전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녹색환경센터 자체도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한수> 그렇습니다.
◇임종훈> 지금 또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상시 모니터링과 같은 부분은 이미 여수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관 거버넌스가 중복을 해서 내용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한수> 예. 여수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시 환경 감시단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을 적발하지 못했을까요? 이 말은 그 단체들이 있으나 마나한 단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여수시가 산단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왜 기업들이 서슴없이 법을 어기고 기준치의 몇 배 혹은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을 축소 조작 은폐했을까요?
저희는 2019년 4월 17일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을 못 믿겠으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직접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만들어서 감시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우리 시민이 직접 지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과 한 통속이 된 이런 행정기관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못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종훈> 행정기관에서 문제를 제 때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접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셨고. 일단 산단환경협의회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건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정한수> 네. 많은 시민이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믿는 우리가 잘못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수에 있는 대기업의 공장장들이 이들이 무슨 권한이 있고 이들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각 기업체 공장 앞에 가서 계속 시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에 올라가서 상경해가지고 대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기업총수를 면담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시정과 그리고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계획이고, 전국의 환경단체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가지고 불매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몇 십 억 몇 백 억씩 광고하는 그런 광고효과들이 땅에 떨어지겠죠.
◇임종훈> 예. 필요하다면 본사까지 가서 목소리를 내고 또 불매운동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 문제 해결이 늦어질수록 지역민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지역의회나 정치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하고 싶으세요.
◆정한수> 지난 4월 1일 크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지사, 도의회 의장, 시장, 시의회 의장, 또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도의원들 그리고 저희 범대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각 단체나 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4월 9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거기에서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임종훈> 시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더이상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이 두려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수> 감사합니다.
◇임종훈> 지금까지 정한수 여수국가산단 민관 거버넌스 공동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