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지구 개발 예정지에 내걸린 플래카드.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제공.
강원 춘천시가 개발하고 있는 다원지구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16년째 개발 중인 춘천 역대 최대 규모 거두3택지 (다원지구)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사업은 춘천시의 난개발 역사와 LH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원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춘천의 향후 인구와 도시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고층고밀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은 무리라며 결국 재심의 의결까지 내렸다"고 전했다.
다원지구 개발은 이재수 시장의 1억 그루 나무 심기 공약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다원지구가 건설되면 축구장 75개 면적의 녹지가 사라진다"며 "이 규모는 춘천지역 개발 단일 지구로 가장 큰 규모로 퇴계동 ‘e-편한 한숲시티’ 2835세대와 비교해 볼 때 다원지구는 공급 세대 규모만 2배에 해당하고 총 대지면적은 무려 4배가 더 크다. 춘천시민들은 허파와 같은 녹지를 잃게 될 상황이 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미 100%가 넘은 춘천시의 주택보급률도 언급했다.
연구소는 "춘천시가 발표한 2020년 주택공급안을 보면 주택 보급율은 2020년 이미 107.8%로 100%를 넘어섰다. 여기에 2023년까지 신규 주택 5486가구를 공급한다면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거 불안정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다" 고 설명했다.
나철성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15년이 넘는 개발 추진과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갈갈이 찢겨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공동체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며 "엉터리 추계와 묻지마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춘천시 다원지구 사업은 동내면 거두리와 신촌리 일대 54만2천여㎡에 공동주택 등 5천400가구를 짓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며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