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에 인쇄된 '부동산 부패청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양대(검찰-경찰)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 실효성 있는 수사,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검-경 간 협력을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면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회의에 참석한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며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