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새로운 반부패 분야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관계 부처들 간 대응체제를 어떻게 가동해나갈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된 투기 근절 대책들을 보고하고,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부동산 부당이익 환수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 등이 논의됐다. 그런 가운데, 부당이익 환수제의 소급 적용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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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고위당정에서 논의된 투기 근절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정면돌파'의지를 거듭 내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강조할지 또 부동산 적폐청산 구호를 다시 내걸지도 주목된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청산 구호를 처음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지지율 하락은 막지 못했다.
연일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긍정 반응보다는 오히려 부정반응만 커지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반전 시킬만한 새로운 메시지를 낼지 가장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해 어차피 건너야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또 이날 회의에는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관련 사정기관장들은 물론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련부처도 참석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도 출동한다.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다.반부패협의회 결과는 이날 오후 정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