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확실하게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가 조사를 맡는 게 적절하냐'를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조사하기로 하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현재 거론되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감사원, 검찰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혹시나 합조단에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합조단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당사자에 한해서만 토지거래내역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또 감사원은 감사 인력이 제한돼 있고, 검찰에는 수사 인력이 있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한 'LH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며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지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하는 데는 특검 스스로 할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특검, 특별위원회로 장시간 걸쳐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윤창원 기자
이에 박형수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정 총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은 특검이 하는 정도지 의원 전체, 가족, 직계존비속, 지방의원, 공기업 전원을 특검이 어떻게 다 하나"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LH 직원 2명이 합조단이 발표한 투기 의심자 20명 명단에선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1차적으로 발표한 20명은 본인 명의로만 돼 있는 자료다. 다른 건 조사할 수 없어서 경찰 수사(특수본)로 넘겼다"며 "두 분의 희생이 발생한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