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조사에 나선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지에서 시청 공무원 6명이 토지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 6명 모두 조사대상 기간 내에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의 산업단지 행정구역과 인근 땅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토지 취득 인원은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명은 해당 개발사업 추진과 연관된 부서에서 근무했던 데다, 토지 매입 사유 역시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시는 이들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나머지 3명의 경우, 1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매입했고 다른 2명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선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는 투명한 조사로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삼고, 자체 처벌도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반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 7천㎡에 추진되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차 전수조사는 용인시청 공무원 4천361명과 용인도시공사 임직원 4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LH 등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방식에 따라 각 개발사업의 주민공람 5년 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각 개발지별 조사 기간은 플랫폼시티가 2015년 6월 1일~2020년 7월 1일, 반도체클러스터는 2014년 3월 1일~2019년 3월 29일까지다.
조사는 시 감사부서에서 맡았으며,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대와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대의 토지조서와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용인원삼면 도로에 내걸린 토지보상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시는 이날 발표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 연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는 물론, 가족과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의 투기 의혹을 제기해 왔던 원주민들은 시가 수사의뢰 대상을 공무원 3명으로 한정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사범위와 방법만 개선하면 더 많은 투기 정황을 발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백 시장의 브리핑이 끝난 뒤 이날 오후엔 원삼면주민통합대책위원회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토지 경계선에서 반경 1㎞ 이내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해 200여건의 투기의심 정황과 공직자 관련 거래 30여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시가 자체 조사한 내용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담해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인 명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자체 조사한 자료들을 제공할 뜻을 밝히기도 해, 사정 당국이 시에서 수사 의뢰한 공무원들 외에 수사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은 원삼면 죽능리 일대 415만㎡에 사업비 1조 7천903억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가 약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개사가 함께 들어올 예정이다.
앞서 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SK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 60.1㎢를 2019년 3월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