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지난 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 지 7일째이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 공식기관의 담화나 성명은 물론 관영 매체도 보도도 없다.
관영 매체보다 부담이 덜한 대외 선전매체에서조차 한 마디 언급이 없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번에 야외기동훈련을 생략하는 등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때 마다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을 했던 북한의 과거 반응과 비교해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연합훈련에 무반응 北 '이례적'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된 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사실 지난해에는 한미양국이 연합훈련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참관 하에 3월 2일 강원 원산, 9일 한남 선덕, 21일 평북 선천 일대에서 연달아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한 바 있다.
김여정 당시 당 제1부부장은 특히 청와대를 겨냥한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결정에 대해 "남조선에 창궐하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연기시킨 것이지 그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침묵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반응을 하지 말라는 최고 지도부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관망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궁금한 것은 이런 관망 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다.
◇한미연합훈련 종료 18일…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개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눈길이 가는 날은 우선 오는 17일과 18일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 때 한국을 방문해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 회담'을 갖기 때문이다. 게다가 18일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한미양국이 이 때 조율할 사안이 바로 바이든 미국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북정책 방향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최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과 함께 대북 압박방안,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북한 인권압박 방안 등 대북 강경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확정 이전이라도 북한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의 동계 훈련이 3월말에 끝나고 이후에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는 점도 시점 상 고려해야할 요인이다.
◇관망 기조 이유? 내치 집중·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기다라는 北
한미연합훈련.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이 관망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때 북한의 이런 기조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대미 정책기조로 '선 대 선 강 대 강'의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적어도 미국이 재검토하고 있는 대북정책 방향이 '선'인지 '강'인지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5월에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쏜 적이 있다.
이 때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작은 무기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베 당시 일본 총리는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무엇보다 미일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꼭 핵·미사일 등 전략도발이 아니라고 해도 현 시기 북한의 섣부른 군사적 반응은 미국이 재검토중인 대북정책 방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북한의 관망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북한이 관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곤란 속에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고 할 수 있는 자력갱생의 토대를 닦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 단위 전면전도 관망 기조에 영향 주는 듯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뉴스1 제공
북한이 현재 추진 중인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과 군의 힘 있는 권력기관이 이권을 독식하는 이른바 '단위 특수화'에 대한 척결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지시집행을 태공 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현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언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한 경제의 재집권화 과정에서 '처갈겨야한다'고 한 강조한 특수 단위와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군사적 반응으로 대외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른바 당과 군의 '특수 단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군사적 대응으로 군의 발언권이 커진다면 아무래도 현재 진행 중인 군 특수 단위에 대한 개혁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내치에 집중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일단 대외적인 관망세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제8차 당 대회 결정사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 올해 1차 연도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축적되기 이전까지는 관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다만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대북 강경발언이 북한의 인내심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경우 북한은 담화나 성명을 넘어 군사적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도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관리 모드"라고 설명했다.
◇4월 15일 北 최고 명절 '태양절'도 주목한미연합훈련 종료 다음으로 주목되는 시점은 오는 4월 15일 북한의 최고 명절인 태양절이다.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1분기에 해당하는 시점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이라고 한다.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데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태양절을 전후해 각종 정치행사가 열린다는 것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다음 달 초순에 열릴 김일성·김정일 주의 청년동맹 10차 대회를 위해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군중동원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수입물자세탁법'을 제정하는 등 국경을 다시 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태양절을 전후해 '애민정치' 차원에서 국경을 일부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연합뉴스
특히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지난 12일(현지시간)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를 "수 주 내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태양절을 전후해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는 남측에서 서울·부산시장선거도 끝난 시점이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남 변수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대응 방향도 이 때를 기점으로 점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임박…이제 '진실의 시간'물론 북한의 관망 기조가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12일 통일부가 주관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향후 몇 달간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다"며, '북한식 전략적 인내'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관망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이 검토한 대북정책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응기조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