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부 쿠데타에 따른 폭력 사태를 겪고 있는 미얀마 측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곤에서 군경과 대치 중인 쿠데타 항의 시위대. 연합뉴스
정부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미얀마 반군부 시위대에 벽돌 전달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는 아울러 한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