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H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조사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수본을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력 집중을 당부한 것이다.
현재 74명 규모의 경찰 특별수사단의 인력이 대폭 보강되면서, 시민단체 고발 사례 이외에 전면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조사의 경우 직원과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야 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족들의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합동조사에와 비교해 강제 수사권이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됐다.
청와대 제공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명거래 등을 조사하려면 자금에 대한 추적 등 여러가지 필요하기 때문에(특별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이라며 "(관계기관 참여로)수사단의 규모가 양적으로 커지고, 질적으로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검-경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국토부와 LH직원 2만 3천여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이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중복 확인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5년으로, 박근혜 정부 기간까지 포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