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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재판 본격화…증인 신청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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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성 원전 재판 본격화…증인 신청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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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9일 공판준비기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및 '윗선' 수사와도 맞닿아있어
    백운규·채희봉 등 증인으로 모습 드러낼까 관심

    월성 1호기(오른쪽)와 2호기 전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과 맞닿아있고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 진행과 함께 증인석에 앉을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가 9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명은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등에 영향을 미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를 앞두고 이들이 문건을 삭제한 이유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또 이른바 '윗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인석에 어떤 인물들이 앉을지, 그리고 이후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료 삭제 당시 산업부 수장이었던 백운규 전 장관, 그리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요청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피고인 일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른바 '윗선' 수사 역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이 기각된 이후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 지난달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실체적 진실'은 이후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 증인 신문 계획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해 대전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인을 20명으로 제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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