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 왼쪽)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을 단계적으로 비준하고,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도록 3월 임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수십 개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10개쯤 있고, 단계적으로 협약을 비준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ILO 핵심협약 중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되었지만,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유럽이나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과 ILO가 2015년에 합의해 국제사회에 던진 보편적 사회보호 구상을 받아들여 신복지제도를 제창한 바 있다"며 "신복지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여섯번째 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886년 5월 1일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돼 '1일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는 거리 행진을 벌인 이후 5월 1일은 전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기념일로 지켜졌다. 한국 역시 광복 직후부터 노동절을 기념해왔지만, 1963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에 비해 '근로'의 뜻이 협소하고, 계급으로서 노동자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여전하고, 민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업종 확대, 하나투어, 서해인사이트 등 인위적·일방적 구조조정 추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절' 명칭 변경, 노동이사제 도입,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의 법안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며, "3월 국회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활동 보고를 통해 3월 국회 역점 추진 법안도 점검됐다.
△공공기관 투명경영 및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마련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 등 △상병수당 도입 등이 역점 추진 법안으로 꼽혔고, 민주당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