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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 투기세력 엄정 대처하라" 檢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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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동산 투기세력 엄정 대처하라" 檢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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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5일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각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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