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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기갑부대 출신 故 변희수, 전차로도 돌파 못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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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뉴스업]기갑부대 출신 故 변희수, 전차로도 돌파 못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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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취소 처분 무효 행정 소송 진행 중 사망
    인권위 권고도 무시한 육군, 제도 개선은 미정
    성전환자 군 복무, 이미 20개국 시행 중
    병력 자원 부족 호소하는 軍…근무 규정 변화 필요
    성전환자 군복무 논의, 이제는 속도 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임경빈 작가 (퀵마우스)

    ◇ 김종대>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오늘 죽음에 관한 소식이네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이슈 속으로 더 들어가는,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소식인데. 어젯밤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 이후에 강제 전역을 당했었고요. 그때 이제 지난해 1월에 강제 전역 결정이 난 이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끝내 그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원래 본인이 복무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에 복무하던 부대가 기갑부대였거든요. 전차를 운용하는 기갑부대였는데. 그 특성을 살려서 굉장히 힘차게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현실의 벽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전차로도 돌파하지 못한 아직까지 너무나 높은 벽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마 전차장을 했던 것 같아요.

    ◆ 임경빈> 조종수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현역 복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 뉴스 자체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죠?

    ◆ 임경빈> 그렇습니다. 우리 창군 이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복무 중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고. 원래는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를 하고 있다가 2019년에 의료상 이유라고 해서 수술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내고 태국에 가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니까 육군 입장에서는 신체에 결손이 발생했다. 그래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입니다.

    ◆ 임경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전혀 문제 없이 복무를 하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이후에는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 됐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변 전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성이니까 여성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성별을 바꿔달라, 성별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이미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역 심사를 내가 이 결정을 받은 이후로 미루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권위원회에서도 육군에다가 3개월 정도 연기할 거를,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 김종대> 아니, 국가인권위도 이런 권고가 있었는데 그 정도의 어떤 배려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임경빈> 군에서 사실은 전역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배려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하는데.

    ◇ 김종대> 그렇죠.

    ◆ 임경빈> 이 경우는 좀 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거의 곧바로 2000년 1월에 강제 전역 결정이 인사위원회에서 나왔고요. 법원은 바로 그 직후 2월에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이 된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변 전 하사 입장에서는 육군본부에다가 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인사소청을 냈는데 역시 육군본부에서 기각이 됐고. 작년 8월에는 전역 취소가 부당하다,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는 4월에 첫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 변 하사가 버티지를 못한 셈이 됐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육군이 급했느냐는 거예요. 관련 전문기관의 권고도 있고 그랬으니까. 아니, 결정을 합법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육군의 권한인 건 맞고요. 그러나 최소한의 숙려 기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경빈> 그렇습니다. 이 사례가 창군 이래 최초 사례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권위에서도 지난달에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 이 자체가 부당하다라면서 육군참모총장한테 취소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 김종대> 그러니까 두 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 임경빈> 인권위의 권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 김종대> 강제 전역 처분 부당하니까 그거 취소하라고 두 번째 권고가 온 거예요, 육군참모총장한테.

    ◆ 임경빈> 물론 인권위원회의 권고라는 것이 강제력을,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의 권고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힘이 센 권고에 포함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가 굉장히 일을 좀 급하게 처리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변 전 하사가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더구나 육군본부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래서 그 후에 변 하사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죠. 이런 육군의 처분에 대해서.

    ◆ 임경빈>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제기가 됐습니다.

    ◇ 김종대>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어요.


    ◆ 임경빈>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를 법적 전문가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 자체를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유가족이 전역 처분을 받았을 때는 월급을 못 받게 된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유가족의 의지가 있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법적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임경빈>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는 고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짧은 논평을 내놨고요. 그러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 이거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가 없다였습니다.

    ◇ 김종대> 그렇게 짤막한 게, 그게 다입니까?

    ◆ 임경빈> 없습니다. 그게답니다.

    ◇ 김종대> 그게 다예요?

    ◆ 임경빈>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볼 때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변 전 하사를 계기로 해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가 터져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숫자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존재 그 자체로 이미 군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예상돼 있었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논란이 됐었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군도 언젠가는 대비를 해 놨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밝힌 입장이 규정상 우리는 어쩔 수 없다였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지금 준비된 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간에 그냥 검토한 바 없다, 검토할 생각 없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런 노력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임경빈> 그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미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트랜스젠더들의 미군 복무 문제는 결정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걸로. 오바마 시절에는 2년 정도 트랜스젠더들이 군에 복무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연구를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가능하다는 결정이 됐었던 건데 트럼프 행정부 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집었었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 임경빈> 그런데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초기에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뒤집었던 그 문제를 다시 뒤집는 거.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은 미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두 번 뒤집힌 거네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 이걸 위한 준비도 그동안 미군이 많이 해 왔었다.

    ◇ 김종대> 사실 오래됐죠.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성소수자들, 군내 복무 문제. 이게 가장 군에서 큰 문제였거든요.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는 변희수 전 하사. (사진 =연합뉴스)

    ◆ 임경빈>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우리만큼이나 군사적 위기가 항상 상시로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에도 이미 성전환자들이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고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어떤 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이 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 김종대> 많이 보편화됐군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선진화된 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는데 여전히 아무 논의도 안 하고 있다가 공식적인 브리핑이라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거고. 변희수 전 하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최전방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무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성별 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 조치를 해 놓고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가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병력 자원을 못 뽑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 김종대> 계속해 주세요.

    ◆ 임경빈>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구분을 해야 된다.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국방부가 그런 지금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했던 말인데 미국이 포괄적으로 모두를 포용할 때 이 나라는 더 강해진다.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군대와 나라를 위해서 더 이익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떤 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일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제가 외국의 대사관 무관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은 그런 말입니다. 차별을 없애야 군대는 강해진다. 제가 수도 없이 들은 말이에요. 우리 군대만 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심층 검토가 필요한, 진정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퀵마우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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