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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땅, 시흥 땅 '둘 다' 사고, 부부동반까지 한 'LH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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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광명 땅, 시흥 땅 '둘 다' 사고, 부부동반까지 한 'LH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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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의혹 명단' 8개 필지 들여다보니
    연신 "대단히 죄송하다" 대국민 사과한 정부…신뢰 타격 불가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정황과 관련해, 이들 중 일부는 과거 같은 지역본부에서 인근의 택지 보상 업무를 함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부부가 함께 이러한 투기적 계약에 뛰어든 경우도 4쌍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문제의 광명 필지와 시흥 필지를 함께 보유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들끓는 민심에 택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보상 업무 함께 하던 이들이…부부 추정 동반 참여도

    그래픽=김성기 기자
    참여연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기 시흥시 중심의 '의심 필지 명단' 중 당국의 조사 결과 직원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과림동‧무지내동의 필지는 8개에 달한다.

    이들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직원 A씨를 포함한 4명은 2019년 과림동의 한 필지의 지분을 함께 사들였고, 또 A씨를 포함한 또 다른 7명은 이듬해 과림동의 다른 필지 4개의 지분을 쪼개 취득했다.

    이러한 4개 필지 지분을 A씨와 함께 취득한 직원 B씨는 2018년에는 또 다른 직원 C씨와 함께 무지내동의 필지 하나를 '부부 동반'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상 B씨와 C씨는 각각 같은 주소를 가진 성씨가 다른 이들과 각기 동일한 지분을 나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부부 동반'으로 추정되는 지분 취득은 참여연대의 명단에 포함된 리스트에만 4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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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문제의 8개 필지의 계약에 같이 나섰던 직원들 가운데 5명가량은 과거 인근 과천지역의 여러 택지들에 대한 보상 업무를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지역본부의 같은 부서에서였다.

    국토부는 이들이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유사한 업무를 이미 경험해 보상에 '빠삭'한 데다 친분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상 업무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이들 외에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우선적인 자체 조사 결과, 시흥을 중심으로 한 참여연대의 '명단' 중 8개 필지 외에도 광명 4개 필지에도 이러한 LH 직원들의 지분 취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직원 중 1명은 문제의 광명 필지와 시흥 필지를 함께 소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LH·국토부, 연이은 대국민 사과…전수조사 시 타격 불가피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4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LH와 국토부는 연이어 "대단히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당초 참여연대 등은 해당 명단을 '제보를 토대로 일부 필지만을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국무총리실의 지휘 아래 국토부와 택지 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선이 확대되면서 문제 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택지 공급 발표 직전에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가 크게 늘어난 점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는 지난해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에 달했다. 그 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월간 거래량(지난해 1월부터 기준)이 한 자릿수 내지는 '0건'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공언했지만, 그 결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을 개연성 또한 큰 이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거래 현황을 확인하겠다"며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거래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경우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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