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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통령 3.1절 기념사 "과거에 얽매일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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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칼럼]대통령 3.1절 기념사 "과거에 얽매일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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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일본에 “과거와 미래 분리해 해결하자” 제안
    유독 강화된 유화적 메시지, 획기적 제안은 없어
    호응없는 일본정부에 취할 해법 없어 고민
    감춘다고 과거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날로 중요해지는 한일관계, 신뢰회복에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 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대통령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자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 해결책을 찾자는, 이른바 ‘투트랙’ 외교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 기념사에선 유화 메시지를 대폭 강화한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문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언제든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는, 대화의지를 유독 강조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던 지난 2018년제 99주년 취임후 첫 기념사와는 사뭇 다른 기조다.

    지난해 3.1절에도 문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가 한창 진행 중임을 감안해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손잡자”는 수준의 짧은 언급에 그쳤었다.

    그러나 눈길을 끌만한 획기적인 제안은 없었다.

    일본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이상의 해법은 찾기 어려운 답답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근 한국 정부의 계속된 유화 제스처에도 일본 정부는 오히려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하며 일방적 양보만을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합의에 따라 한일 역사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스가 정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9일 밤(한국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문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의 화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실이라면 어불성설이고 단견이라 할 수밖에 없다.

    한일 역사의 문제는 협정이나 합의 따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연하고 더욱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직 생존하고 있다면 피해 당사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순서고 도리다.

    감춘다고 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노릇이다.


    가해자라는 사실을 굳이 들춰내기 싫은, 선택적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매듭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법이다.

    현재 한일관계의 중요한 맥(脈)이다.

    그럼에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외교에서 한일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발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상호관계를 이제부터라도 하나 둘씩 복원해 나가야 한다.

    지금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미래세대에 돌아갈 게 자명한 일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에 일본정부의 통 큰 화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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