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집회 참가단체 등이 모인 자유민주국민운동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은지 기자
102주년 3·1절인 1일, 굵은 빗줄기가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을 규탄하는 서울 도심집회를 강행했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모인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법원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10월 개천절 집회를 막느라 경찰 차벽으로 광화문 '재인산성'을 쌓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들더니 한글날에는 철제 펜스로 광화문 '재인목장'을 만들었다. 오늘 3·1절에는 그 노하우를 살려 다시 광화문을 목장으로 만들었다"며 "1천명 가까운 인파가 참석한 백기완 영결식이 얼마 전 있었는데, 이중잣대 방역이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준엄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대중의 관심을 5·18, 세월호, 위안부, 검찰 흑역사 등 과거로 쏠리게 해 무능과 폭정을 덮어왔다"며 "진짜 해야 할 영업·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하지 않고, 국민 사기 진작·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얇고 넓게 살포해 백신참사에 대한 분노를 덮어왔다. 이는 정치 방역이자, 파쇼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이 '20명 이하' 참가를 조건으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자유대한호국단이 1일 광화문 누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규탄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앞서 5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해 서울시의 금지 통고를 받았지만, 법원이 '참여인원 20명 이하'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가한 자유대한호국단도 1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광화문 누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감염병예방법 자체규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어 서울 주요 도심지의 집회를 완전 차단하거나 9명 이하의 시민만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그 수단이 과연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주 목적이라면 광화문 광장·서울광장 외 강남거리·코엑스 등 인파가 많은 지역도 동일하게 집회금지 고려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역에서 청와대, 총리 공관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청와대 앞에서의 국민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할 것"이라며 "집회를 극단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코로나 확산이 봉쇄되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요즘의 확진자 수가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 또한 서울시, 수도권임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고시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 확산방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과도해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집회에 코로나 확산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행정편의적 사고는 자유민주주의 속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완전히 말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1일 불법집회 방지 등을 위해 펜스가 둘러진 광화문 일대 모습. 이은지 기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한 산발적 집회는 계속 이어졌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여한 비상시국연대는 정오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시각 우리공화당은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비상시국연대 차량시위대는 이후 낮 12시 30분쯤 세종문화회관 주변을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을 향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1시부터 서울 각 지하철역 및 전통시장 등 150여곳에서 '9명 이하'가 참여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이어갔다.
이밖에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 주변에서 출발해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인근을 행선지로 하는 차량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태극기혁명국민본부(국본) 또한 오후 1시부터 명동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도심 집회를 신고한 건수는 약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집회 방지 등을 위해 전날 광화문 등 도심 주요 길목마다 폴리스 라인 및 펜스를 설치했고, 118개 중대, 7천여명의 인원을 배치했다.
1일 비상시국연대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 장소 근처로 인원이 모여들자, 경찰이 안내방송 등을 하며 제지에 나섰다. 이은지 기자
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대체로 신고인원을 지켰지만, 근처를 지나던 인원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제한인원을 초과하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다. 비상시국연대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는 태극기를 든 일부 집회 참가자 등이 수십 명 몰려들어 경찰이 이중으로 폴리스 라인을 치고 "물러나세요!"라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역사박물관, 3호선 경복궁역 일대 등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또 차량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진입로 등 30여곳에서 차량 목검문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보수단체들이 집회 금지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 중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에 대해서만 방역수칙 준수 및 집회인원 '20~30명 이내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어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