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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선별' 4차 재난금19.5조…'전국민' 때보다 많다



사회 일반

    [뉴스쏙:속]'선별' 4차 재난금19.5조…'전국민' 때보다 많다

    • 2021-03-01 08:1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오늘은 3.1절 입니다. 이한형 기자. 노컷뉴스 자료사진.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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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차 재난금 19.5조…‘선별’인데 ‘전국민’보다 많다

    정부와 여당이 19.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 합의했습니다.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면 여당이 18일까지는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달 말까지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선별 지원이지만 1차 때 전국민 지원 규모 14.3조원보다 씀씀이는 더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여기에 추가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는 물론 노점상과 부모가 실직한 대학생까지 지원금 대상에 넣어 말 그대로 “넓고 두텁게”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 15조원은 국채로 발행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 나라빚은 그만큼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민생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그래픽뉴스

     



    2. 노점상, 대학생에도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 10억원까지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원받는 대상도 기존에는 일반-영업제한-영업금지 3단계이던 것을 5단계로 세분화 한다고 합니다. 또 영업제한 업종에는 석달간 전기료 30%, 영업금지 업종에는 50%를 감면해줍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됐고,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자로 등록한 노점상과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으로 생계가 힘들어진 대학생에게도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 20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임대료 부담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내는 노점상에게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3. 사흘만에 백신 2만명 접종…‘K주사기’ 각광

    모의훈련까지 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던 백신접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까지 사흘 동안 2만 322명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위중한 부작용은 없었고 두통이나 발열같은 경증 이상반응이 112건 접수됐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맞는 코로나 백신이다보니 부작용에 더 민감해서 다른 백신보다는 신고 건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국내업체가 개발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 이른바 K주사기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주사기에 남아있는 잔여 백신을 최소화해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한병당 기준량인 6명에서 1명 더 늘어난 7명까지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방접종센터 등에서는 접종횟수를 늘린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방역당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 '피의 일요일'...미얀마 反쿠데타 시위서 최소 18명 사망

    미얀마에서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무력진압하면서 유엔은 어제 하루 동안 최소 18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 모에 툰 주UN(유엔‧국제연합) 미얀마 대사가 쿠데타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직후 군부의 폭력이 노골화됐습니다. 28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경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최악의 유혈사태가 일어난 이날을 '피의 일요일'이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찰스 마웅 보 미얀마천주교 추기경은 트위터에 “나라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적었습니다.

    초 모에툰 대사는 26일 유엔 총회에서 자신은 문민정부의 대표라며 "(군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멈추고, 군사 쿠데타를 즉시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가능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 마지막에 미얀마어로 "우리의 명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첫 번째 고위 공직자가 됐습니다.


    5. 오늘 전국에 많은 비…경기북동부, 강원 대설 예비특보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50cm의 폭설이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15cm, 오늘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도 3~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많이 쌓이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 시설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역인 중부지방에는 최고 100mm, 남부지방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고 대구 17도, 광주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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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은 제102주년 3ㆍ1절입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외친 그날, 우리 민족의 함성이 오늘날 미얀마에도 닿아 더 이상의 충돌 없이 민심이 존중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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