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장 20년간 이어온 동남권관문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가덕신공항 입지를 둘러보고 “정부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부산시 제공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장 20년간 이어온 동남권관문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동남권관문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논의와 검토, 백지화, 재검증 등 지난한 세월을 거쳐 드디어 가덕신공항 건설이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동남권관문공항 논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4월 15일,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을 충돌하면서 무려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산악 장애물에 둘러싸인 김해공항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자 김해공항 안전문제 진단으로 이어졌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김해공항 안전문제 연구'를 벌여 신공항 개발을 대안으로 내놨다.
정부는 2003년 '부산 신공항 개발 타당성과 입주조사 용역' 결과를 2006년,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 4일 촬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부산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남부권 신공항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2007년,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 타당성 부족, 신공항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대선 때,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토부는 2009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조사'에서 후보지로 가덕도와 경남 밀양시를 선정했다.
이때부터 신공항 건설은 PK, TK간 갈등 이슈로 전락해 여야 정치권의 정쟁화로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
국토부는 밀양은 산봉우리 27개를 깎아야 해 천문학적 비용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가덕도는 수심이 19m로 깊어 10조원대 공사비가 든다는 결론을 냈고 2011년 3월,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은 백지화 됐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남권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놓으며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2016년 6월, 다시 수포로 돌아간다.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김해신공항'으로 포장해 밀어붙였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이 났다.
당시 ADPi 수석엔지니어 장 마리 슈발리에는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인 후폭풍도 고려했다"는 말을 남겨 되레 동남권관문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공약으로 동남권관문공항 건설 추진을 내세웠다.
최근 동남권에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맞는 수용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인천공항에 재난이 발생하면 대체공항 기능이 가능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문 대통령은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했고, 그해 6월 20일 김해공항 확장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김해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 이관해 검증하기로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합의했다.
201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 환경, 소음,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과에 각 위원 5명씩, 위원장을 포함해 21명 규모로 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증위의 검증결과 김해신공항은 승학산 4곳과 충돌 우려가 있어 비행절차 자체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위는 2020년 11월 17일 안전, 환경, 소음, 시설운영·수요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냈다.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 '속도전'이라며 동남권관문공항으로 '가덕신공항'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고, 11월 말 여야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동남권관문공항 입지로 가덕을 적시하고, 사전절차 간소화(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았다.
2021년 2월 3일, 국토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가결됐고, 드디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장 20년에 걸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선주자의 주요 공약, 정치권의 선심 공약, 지자체간 논쟁거리로 부침을 겪은 동남권관문공항이 가덕신공항으로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는데 수십년이 걸린 것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