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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4차 재난금, 최대 600만원에 노점상 지원도 검토



사회 일반

    [뉴스쏙:속]4차 재난금, 최대 600만원에 노점상 지원도 검토

    • 2021-02-24 07:59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그래픽뉴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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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신접종 D-2, 65세 이상 접종 놓고서는 혼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공장에서 출하됩니다. 약 75만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내일부터는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보급되고, 모레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퍼실리티로부터 받는 화이자 백신은 모레 정오쯤 수송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27일(토요일)부터 코로나19 치료 병원의 의료진 5만5천여명에게 접종됩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강원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될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습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 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령층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된 건데요.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해외 임상 3상 결과에 따라 65세 이상의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정 총리의 발언이 당초 계획과는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수습에 나섰는데요. 고령층 예방접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2. 4차 재난금 윤곽…최대 600만원, 노점상도 포함 검토

    정부가 빠르면 오늘 오전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대충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이 20조원 전후로 편성될 것이고 대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차 지원금 14조 원 보다도 약 6조 원이 많고 3차 지원금보다도 두 배가 늘어나는 건데요.

    4차 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데 1인당 최대 600만 원 지급까지 검토되고 있고, 대상도 기존 매출 4억 원 미만에서 이번에는 매출 10억원 미만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 형태 프리랜서를 비롯해 기존 제도망에 편입이 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노점상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들 계층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첨단 경계장비 무용지물…軍경계 총체적 부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월남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 군 경계 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습니다. 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남성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건 모두 10번입니다. 두 번은 경보까지 울렸는데도 무시됐습니다. 상황병이 시스템을 조작하며 기준값을 맞추던 도중 그 뒤에 뜬 팝업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닫아 버렸기 때문인데요. 군은 결국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3시간 동안 손놓고 있다가 새벽 4시 넘어서야 이를 알고 조치했습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게다가 월남 루트로 이용된 배수로는 군 당국의 경계 시설물 관리 리스트에서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근처 상가들이 이용하는 하수구로 착각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경계 근무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지난해 강화도 월북 사건 때 이미 전방지역 배수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음에도 똑같이 배수로가 뚫린 상황. 군 당국의 사후 대책 발표에도 총체적 경계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4. 대선 앞둔 이란, 연일 “韓동결자금 승리” 선전전

    이란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결된 자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24일)은 구체적 금액까지 명시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돌려주기로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합의의 첫 번째 단계로 두 나라가 10억 달러(약 1조 1120억원)을 이란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적(미국)이 시작한 경제 전쟁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이 시작한 전면적인 경제 전쟁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최대 저항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동결 해제 여부도, 금액도 정해진 것이 없고 미국과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정부가 이처럼 동결 자금 해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5. 추신수 국내복귀, “연봉 27억 중 10억 기부”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인천에 상륙합니다. 신세계 야구단은 연봉 27억 원에 추신수를 영입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친구 이대호가 기록했던 KBO리그 최고 연봉(25억)을 뛰어 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 롯데 자이언츠 팬인 추신수가 신세계 유니폼을 입게 된 건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 때문입니다. 당시 SK는, 영입하기 어려울 것 같던 추신수를 택했었는데 14년이란 세월이 흘러 현실이 됐습니다.

    계약을 마무리한 추신수는 “늘 마음 속에 KBO 리그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기 어려웠다"고 한국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봉 중 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추신수는 내일(25일) 오후 5시 35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공항에서 간단히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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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1억여원의 보조금을 주겠다.”, “청년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겠다.” 등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 시장 후보들의 ‘퍼주기식’ 약속이 넘쳐납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허경영 후보의 공약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는 허경영 씨가 시대를 앞서 간 것인지 아니면, 정치가 하향평준화하는 것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CBS가 마련했습니다. 일단, 여당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저녁 7시 <김종대의 뉴스업="">입니다. 이번 서울시장이 임기가 1년이란 점 감안하시고 정책 검증에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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