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로나19 방역 동참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과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지난주 당정청 회동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민주당은 이번주 재정당국과 구체적 실무 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규모와 용도 등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추경안을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국민을 돕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세계의 공통된 정책 방향"이라며 "그런데 지금 야당은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연관지어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 극복 민생지원도 포기하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길에 야당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지붕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은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 바라보는 선거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들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계층에 집중해 3월 중에 두텁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며 "특히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 하에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파악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후 5차, 6차 지원금은 정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지난주 당청 회의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문을 닫은 상가 앞에서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와 함께 민주당은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폐업업체 등 국세청 매출 신고에 잡히지 않는 피해계층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이미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가 마련한 추경안 초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헤 착수한다.
민주당은 오는 24~25일쯤 재정 규모과 지원금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 대표가 언급한 대로 28일까지 당정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