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번 주에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파열음 일색인 여권과 검찰의 관계를 결론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계 정상화를 모색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마저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인사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직을 던진 가운데, 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초점을 둔 강경 기조의 인사 결과가 나올 경우 양측의 관계는 회복 불가 상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22일 오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원칙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인사위 소집은 곧 인사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2주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검찰 고위 인사처럼 중간간부 인사 규모도 소폭으로 논의되는 기류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체제’에서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들의 수사 요직 영전설과 주요수사 팀장 교체설이 동시에 구체적으로 흘러나온다. 전자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후자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표적이다.
변 부장의 경우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여권을 향하는 민감한 수사의 실무팀장들이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거론되는 영전‧교체설은 윤 총장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주도한 이들의 신상필벌과 수사 연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도 최근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사실상 윤 총장의 주요 의견이 배제될 경우 ‘포스트 추미애 체제’에 기대됐던 여권과 검찰 간 관계 전환과 이를 동력 삼은 검찰 개혁 가능성은 그의 임기 종료 때까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수사 개혁보다는 무력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가 중간간부 인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그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신현수 패싱’ 논란을 낳은 검찰 인사는 결국 문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맞물려 검찰 내부에선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소통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더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