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인사를 두고 불거진 청와대와 법무부의 갈등,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탄핵심판대 위에 선 임성근 판사의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 오늘 신현수 거취 결정…검찰 중간간부 인사도법사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상황을 현 정권의 '레임덕'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
이날은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던 신 수석이 복귀하는 날이다. 신 수석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야당의 공세 수위도 유동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20년 지기로서 신뢰를 쌓아온 인물(신 수석)이 팽 당하는 상황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논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화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성원전 관련 사건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담당 부장검사의 교체 여부 등이 관심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 임성근, 퇴직 이틀 앞두고 첫 심판…野 '실효성' 문제 제기여야는 현직 판사에 대한 헌재의 첫 탄핵심판을 두고도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판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그러나 연임을 신청하지 않은 임 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당장 다음 기일부턴 전직 법관 신분으로 심판을 받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핵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 판사가 비록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도 그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명시한 만큼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국회법사위. 연합뉴스
◇ '노쇼 논란'으로 기름 끼얹은 이용구 차관
이날 법사위 회의 화두가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될 수도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도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차관이 '고열'을 호소하며 당일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결국 당일 법사위 회의는 이 차관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방역 등의 이유로 속개하지 않았고 22일인 이날로 연기됐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차관을 상대로 야당은 '거짓 병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문제로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
감사 결과를 두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