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역대급 고용한파에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확장적 재정을 통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가 통계로 확인되자 문 대통령이 연일 나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 8천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이었고, 여성과 청년들의 고용도 악화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에서 문 대통령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1분기 내 90만개 창출 △민간 고용 유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에 더해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 노력과 함께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