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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丁총리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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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丁총리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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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가정책 방향성의 옳고 그름에 법 잣대 들이대"
    "국가 정책 시행하는 일 공직자의 고유 업무…소신 흔들리지 말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견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 총리는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4일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이 부족하다'며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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