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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8일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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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전구속영장 청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8일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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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8일 진행된다.

    대전지법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실질심사를 8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왔으며,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삭제에 관여한 월성 원전 관련 자료에는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산업부 간 여러 건의 보고·협의가 오간 정황도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장관 측은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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