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안에 서울에만 주택 3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민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물량폭탄' 공급…설 연휴 앞두고 반전 모색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시켜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6천 호라는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으로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를 여당의 최대 약점으로 꼽을 정도다. 최근 서울 민심을 살펴본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국민의힘에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는 선수가 박영선·우상호 후보 둘뿐이고, 지지율 격차도 큰 상황이라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이번 공급 대책으로 선거전 흐름에 반전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후보들의 주요 공약 역시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영선 후보는 도로를 지하화해 생기는 땅을 토지 임대 방식으로 해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고, 우상호 후보는 '청년 대상 10년 거주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대상 20년 거주 공공전세주택', '집 없는 서민 대상 30년 거주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규제 완화 포함한 입법 '속도전'민주당은 정책 효과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대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입법을) 올 상반기 이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대략 설정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이번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구체화해 새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개발을 주도할 LH공사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