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4차 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여권의 핵심 인사 3인이 일렬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열에 섰다.
정부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들어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된다고 한다.
3~4월 지급을 목표로 20억원 안팎의 추경 편성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를 입은 선별 지급으로 한정했으면 한다.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나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을 가진 부자는 제외하고 그들의 몫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등에게로 돌려야 한다.
2일부터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관련 19개 단체들이 거리두기 연장에 반대하며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은 선별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든다며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한다지만 전 국민 지급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겨냥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근본 취지에도 맞다.
전 국민 지급론은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부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소득 상위 70% 이상 가정을 제외하는 것이 옳다.
지난해만 100조원 안팎, 올해는 1백조 원 넘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것도 선별 지급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와 김용범 차관 등 기재부 고위직들은 정치권의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선 자리를 걸고 막을 것을 촉구한다.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 퍼주자는 주장을, 4차 재난지원금 과정에선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우에 따라선 4차, 5차,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지 말란 법이 없는 형국이다.
국가 돈이 아닌 자기 돈이었으면 재난지원금을 부유층에까지 주자고 할 정치인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근 서울 등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 도민과 시민, 구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새겨봐야 한다.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공직자들은 세금으로 거둔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 명동과 신촌,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 전국 대도시에 산재한 대표적인 상권 지역들과 백화점의 명품관을 둘러보면 재난지원금을 왜 맞춤형으로 집행돼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님들이시여, 제발 답(현실적 대안)을 찾아 현장에서 발품을 파시라.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1인 시위를 나서며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는 반면, 롤렉스 시계(1600만원)와 샤넬 등의 명품들은 품절 현상을 빚고 있으니까.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올 예산 가운데 10%를 4차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예산안 가운데 수십조 원은 국회의원들의 짬짜미에 의해 무분별하게 책정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본다.
담뱃세와 술 세금을 추진하려고 운을 뗐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이지 말고 건강세든 재난지원세든, 부가세 인상이든 증세를 본격적으로 다룰 시점이 됐다.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매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 업종은 세금을 깎아주되,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를 본 업종과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직 하다.
수십조~수천억 원의 코로나 이익을 내고서도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연합뉴스
언제까지 증세 없이 빚을 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 부채 비율이 아직 50%를 넘지 않았다며 재정이 일본과 서구 구라파 나라들보다 탄탄하다는 옛 타령(흘러간 옛 노래)을 늘어놓을 텐가.
정권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생색을 낸 자리는 빚더미가 쌓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시대에 수백조 원을 후배, 후손에게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얌체 세대'의 표상이 될 것이다.
내년 5월 9일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코로나 빚을 해결하느라 등골이 휠 것이다.
지금 증세를 거론하는 정치인야말로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머지않아 자리매김할 것이다.
기부 문화를 주창하는 것도 국가 지도자들의 몫이다.
물론 솔선수범이 선행한다.
세금을 낸 것으로 인간의 책무, 국민의 도리를 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유사 이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건 하늘의 명령이자 인간의 존재 이유, 더 나아가 아주 특별한 삶과 직결된다.
천국을 향한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