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북한 원전 의혹과 판사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주 원내대표가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면서 시작부터 신경전이 펼쳐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나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원전 관련) 문건이 작성된 것과 문건이 삭제된 배경에 비춰볼 때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무의미한 공방 대신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지만 그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 당시 논의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 선거용이라며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팩트로 모두 규명이 됐다"며 "이 시점에서 왜 야당이 (북한 원전을) 문제 삼을까를 생각해보면 큰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정례적인 회동이었음에도 날선 비방전이 오가자 박 의장이 진화에 나섰다.
박 의장은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161명의 의원을 모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며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탄핵 카드가 앞선 범여권의 임 판사 탄핵에 대한 맞대응 카드임을 시사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 김 대법원장의 탄핵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아직 실질적인 탄핵 가능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본회의 연설 도중 언급한 개헌에 대해서도 비판에 나섰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오는 3일 출범할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론 수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겨운 개헌론은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온 각설이"라며 "정권 초기에는 뭐하다 지지율이 빠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지겨운 개헌론. 진부한 클리셰"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2일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4차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시대에 심해진 불평등 해소 방안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아울러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등 미래 먹거리 대안과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미국과의 외교 전략 등도 언급할 예정이다.
3일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다. 4일과 5일, 8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