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도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닌 이상 5명 이상이 모이는 행위가 금지되게 되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귀성여행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IM선교회 감염 제외해도 증가세…설 연휴 우려"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재차 연장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주간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지난주(1월25일~31일)는 418명으로 그 직전 주보다 52.7명 증가했다.
특히, 중대본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IM선교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을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교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95까지 다시 올라가며 1에 근접하고 있다. 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면 유행은 다시 확산된다는 의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는 지난 1주간의 증가세만 놓고 재확산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휴대전화 이동량도 최근 2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 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3차 유행이 급격하게 재확산될 위험성도 있다"며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국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계속해서 집합금지되며,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며, 결혼식·장례식은 50명 미만(비수도권은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공
다만,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도 한 칸 띄운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칙이 완화됐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도 해제됐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도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사적모임의 기준에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까지 포함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떨어져 살고 계신 가족들이 모이는 부분들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재유행 여부 불확실·국민 피로 고려해 1주 뒤 재평가"
다만, 정부는 또다시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로도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도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재확산 국면으로 진입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주일 뒤 현행 거리두기 유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조금만 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다만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동거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설 연휴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 금지, 온라인 성묘·추묘 서비스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병행하며 유행을 억제할 방침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설 연휴까지 최대한 안정화시켜서 예방접종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