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에 성큼 다가섰다.
당 지도부는 탄핵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당내 반대 목소리도 수그러졌다.
◇'150' 가결 정족수 코앞…이낙연도 공동발의 이름 올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캡처
'법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의원총회 전 탄핵 제안서에 받은 서명엔 범여권 111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에 여권 성향 의원들까지 합치면 이론적으로는 가결은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이미 150명에 근접한 의원들을 공동발의자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가결 가능'이라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 의원들도 상당수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낸 만큼 가결까지는 "힘들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첫번째 의총에서 이미 법관탄핵 당위론에 공감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의총 첫날 법관 탄핵이 큰 흐름이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총에서 현실론을 펴며 반대 토론에 나섰던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표결 막판에는 설득력을 발휘해 가결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안도 인사 법안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위헌 리스크 최소화부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은 위헌 리스크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위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에서)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외에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게 판결문 초안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개입 지시에 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동근 부장판사가 평소 자신의 생각과 합의부의 논의 등을 거쳐 독립적으로 중간 결정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의 말을 지시가 아닌 선배 법관의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하는 등 6차례 위헌이라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 지도부가 정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위헌적'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때문이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미 법원에서 반(反)헌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위헌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다"며 "이변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처리 시점이 결정되는 2월 9일 전에 이뤄져야 효력을 갖는다. 2월 말 임 부장판사의 임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인 임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율사 출신 與 의원들 서명 품앗이…4일 표결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황진환 기자
이탄희 의원이 짧은 시간 안에 탄핵소추안에 100여명이 넘는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엔 동료 의원들의 도움도 컸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함께 서명을 받았다. 150명 플러스 알파를 자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음달 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일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4일, 늦어도 5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불공정 인사가 논란이 돼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문제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