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기본시리즈가 인기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진보의 시대'가 온다고 확신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난 2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로 한 말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낯설게 느껴졌던 '이재명표 기본시리즈'가 어느새 '정치1번지' 여의도에 둥지를 틀었다.
◇ '정치1번지' 여의도에 둥지 튼 '기본주택'이를 방증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연출됐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했다. 축사를 보낸 의원은 43명, 직접 참석한 의원들도 20여명에 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자격을 놓고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토론회를 찾았다.
4.7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창원 기자
'부동산 문제 해법'이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의제라는 점이 두 후보의 참석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 풍경은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기본주택 구상'을 처음 공개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룬 변화의 한 단면이다.
이를 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역으로 '이재명표 기본시리즈'가 그의 지지율을 견인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평생주택'과 크게 충돌하는 지점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공통점은 교통이 편리한 3기 신도시 등 핵심 역세권에 중형 평형대의 질 좋은 주택을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 임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자격이 있는 반면, 평생주택은 소득과 자산 조건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앞으로 '평생주택'과 상호보완 작용을 거치면서 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 '청년배당'으로 시작된 기본소득…차기 대선서 주요 '화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이재명표 기본소득도 국내외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도입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라는 배를 띄웠다.
당시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5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연 100만원 지급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특정 연령층 모두에게 일정한 주기로 동일 액수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기본소득 논의에 한층 불을 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도 설 전에 지급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민 1인당 기본소득 50만 원을 전·후반기에 나눠 지급한다면 소요예산은 약 26조 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또 현재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를 줄이면 해마다 1인당 100만 원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 정도만 해도 1차 재난지원금처럼 두 달 이상 모두가 행복하고 소상공인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 되는 기회를 이제는 매년 4번씩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경기도의 행보는 나라 밖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에는 '미국행정학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또 6월에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언론들의 관심도 크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라디오 프랑스(radiofrance)는 지난달 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실험된 세계 최대 규모의 보편적 소득실험'이란 주제로 이 지사와 대담을 진행하고 이틀 뒤 총 6회에 걸쳐 방송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니혼게이자이(9월), 미국 포린폴리시(9월), 미국 더 디플로맷(6월), 블룸버그(10월), 월스트리트저널(10월)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이 더 이상 논란이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라면서 "보편성‧개별성‧정기성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내에서는 소병훈 의원과 허영 의원 등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이끌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출간한 저서 '김종인, 대화'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소제목도 '노동: 미래를 향한 선제적 개혁, 기본소득'으로 달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발생하는 노동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까지는 이 지사의 시각과 비슷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반드시 보편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당명을 바꾸면서 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제 1정책으로 명시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이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과제로 들고 나오면서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기본소득법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공론화법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기본소득도입연구를위한법률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윤창원 기자
◇ 기본시리즈 후발주자 '기본대출'…도덕적 해이 논란 극복이 관건정치·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과 달리 이 지사가 지난해 9월 제안한 기본대출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본격적인 논의를 억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기본대출은 국가의 지급 보증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장기간 1~2%가량의 낮은 이자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고액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24% 고리 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국민은 200만 명가량이다.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800만 원, 연체율은 5~7% 정도이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도입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요역량을 강화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상환 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명 모두에게 1천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 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기본대출 1천만 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기본대출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기본대출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2%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수요도 높게 확인됐다.
기본대출은 이처럼 절박한 처지에 몰린 저신용자들을 이른바 '포용 금융'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이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주면 신용대출시장을 망가뜨리고 결국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기본대출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권과 학계에서도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기본대출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의 이자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7등급은 시중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는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모두 5만8,975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정책과 박성애 팀장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만기가 5년인데도 채 1년도 안 돼 조기에 상환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 민생 해결하는 '생활진보 시대'…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성패'에 주목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기본시리즈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확고한 인식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이념'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진보'의 가치가 더 주목받게 된 미증유의 코로나19 시대이다.
'정치1번지' 여의도에 둥지를 튼 '이재명표 기본시리즈'가 과연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