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 등 30년 이상 경과한 남북회담사료가 올해 공개된다.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방문을 지원할 북한방문지원센터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협력 체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 재가동 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회담의 각종 비화를 담고 있을 남북회담 사료 공개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한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도출한 90년 남북고위급 회담까지 남북회담 사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 기념일 등 적절한 계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복원될 경우 북한 지역의 개별방문도 추진한다.
개별방문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평양 등 내륙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지원할 '북한방문지원센터'를 구성해 24시간 현장지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방문지원센터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협회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해 북한방문지원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정식 개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방문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북한방문 안내 및 단체별 일정 조율 △방북 관련 행정지원 △상황관리 등으로 북한 개별방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특히 "전쟁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정세 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꾀하고,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대화 및 협력체계의 복원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대북정책 본격 검토, 한미 정상회담, 도쿄 올림픽 등의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 재가동하고,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대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격하한 코로나19 남북 방역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방역 협력은 남북주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도약시켜서 상생‧평화의 토대가 되는 사안"이라며, "코로나 대응에서부터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고,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공동 대응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해 △민간단체, 지자체, 국제기구 등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력방식을 유연하게 찾아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8차 당 대회에서 △병원, 제약 및 의료기구 생산시설 개선 △보건인력 강화 △튼튼한 방역기반 구축 △치산치수, 자연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간 연락채널은 남북간 합의이자 소통의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향후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 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더욱 더 보장될 수 있는 연락·협의 기구, 즉 발전적 연락·협의 기구를 만들고자 하며, 그 최종적 목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