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종대>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 여러 평가와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입양 관련 발언 해명은 했지만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외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운영 방향에 여당도 보조를 맞춰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딱 맞는 인물 모셨습니다. 여당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 직접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원래 멋있는 분인 건 아는데. 당3역에 진출하시니까 훨씬 있어 보입니다.
◆ 홍익표> 힘드네요, 그런데.
◇ 김종대> 그래요? 속은 아닌가 보네.
◆ 홍익표> 힘에 부치는 일을 맡아가지고.
◇ 김종대> 힘에 부치신다. 아직 한 달 안 되셨죠? 한참 바쁘신 때입니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 올해 정부의 국정 방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코로나에다가 이렇게 대외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저는 딱 다가오는 키워드는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왜냐하면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아마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 것 같은데.
◇ 김종대> 저도 처음 봤어요.
◆ 홍익표> 통상은 5분이나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데 저도 이렇게 봤다 깜짝 놀란 게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이 안내를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대통령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메시지보다는 기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기획된 메시지 자체가 있지는 않아 보였겠죠. 그러나 충분히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다 보이고 거꾸로 김종대, 우리 앵커께서 아쉬워 보이면 질문이 핵심을 못 찔러서 그런 거 아닌가요?
◇ 김종대> 어쨌든 이제 집권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좀 결기 있게 한번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대목도 좀 들어갔었으면 어쨌을까 하는데 이번에 워낙 특이해서 아마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 그랬겠죠?
◆ 홍익표> 아마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보면 통합과 안정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집권 4년 차를 넘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정권 재창조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5년 마무리 시점이 가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강조하시는 게 국민 통합 한 부분. 그런데 국민 통합이 아까 사면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거래나 이런 통합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통한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있는 통합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인데 다소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또 국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의미가 답변 과정에서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대> 그런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여쭤봐야 되겠는데 입양 관련 발언 말입니다. 이거 옥의 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전 위탁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씀들을 해명을 하시는데. 설령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말 표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아쉽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냈는데.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자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게 부적절했고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며칠을 갖고 사설까지 동원해가면서 조리돌림할 일인가 저는 묻고 싶어요.
어느 정치인이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입양 아동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막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의답변 과정에 상식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문제였었다면 현장에서 그러면 보충 질의를 했었어야죠. 그 자리에서는 아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아무도 안 하고 나와서 부적절하다? 저는 기자들의 행태도 좀 이해가 안 돼요.
◇ 김종대> 아니, 언론 탓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원인 제공은 했으니까.
◆ 홍익표> 그러니까 제가 부적절하고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파양인데 입양하고 파양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입양할 때도 그렇고 파양할 때도 그렇고 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뭔가 충분하게 입양된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걸 하고 만약에 적절치 않으면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건 당연히 법원 판결.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법원 판결 이전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대> 아니, 취지는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된 것도 일단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 홍익표> 그러니까요. 그건 청와대에서도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한 것도 한두 번 때리는 거하고 그걸 조리돌림해서 며칠을 반복해서 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 김종대> 언론이야 물 만난 고기죠. 잘 걸렸다 싶은데 왜 안 하겠습니까?
◆ 홍익표> 좀 좋은 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 김종대> 그다음에 이익공유제 논란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혼란스러워요. 지금 어찌 보면 진보정당에서도 반대하는 이유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실효성이 있겠냐. 이게 과연 어떤 핵심이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건데 이익공유제는 도대체 뭐냐, 이게. 이래서 말들이 많습니다.
◆ 홍익표> 이익공유제의 문제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래요?
◆ 홍익표> 좀 더 큰 틀을. 제가 TF를 맡았잖아요.
◇ 김종대> 맞습니다. 이름이?
◆ 홍익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 해소 TF. 그리고 그날 제안을 했던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전쟁이 있다. 하나는 코로나와의 전쟁, 하나는 불평등과 양극화와의 전쟁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나왔어요. 이익공유제는 하나의 방안이죠. 더 큰 틀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그냥 볼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큰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막 이제 하나의 제안된 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안 하면 사회 통합이 될까요? 진짜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아니, 그 말씀이야 맞죠. 저는 그 취지는 나름대로 여러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방법 아니에요?
◆ 홍익표> 일부 정치권하고 일부 보수언론은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행태가. 그냥 시장에 맡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인정 안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 시장에 맡겨서 잘 됐으면 이런 양극화, 불평등 문제제기 할 일도 없죠.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건데 이익공유제라는 게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보면 결국은 그거는 제도로 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착한임대료 운동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임대료 지원해 주자, 제도화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같은 이치로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홍익표> 그래서 지금 법안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화하자. 그러니까 매출이익을, 영업이익을 손실을 본 업종에 대해서는 자영업과 중소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제도를 법을 만들어서 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에서 아쉬운 건, 물을 끓는 것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 김종대> 물을 끓는 걸 기다려라.
◆ 홍익표>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갑자기 세금 얘기를 불쑥 꺼내면 이게 증세 논쟁으로 가면 또 산으로 갑니다, 논쟁이.
◇ 김종대> 그래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4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정기화 가맹점주(이 대표 왼쪽)의 얘기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홍익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증세 얘기를 하면 왜 또 세금 걷느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뭘 할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뭘 하려고 그러고 그 내용이 일정하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익공유제라고 했을 때 이익공유제는 전통적 개념의 산업체에서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익공유제는 이미 있죠. 외국에서도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잉사나 롤스로이스사가 이미 70년대에 했었고 최근에 프랑스의 로레알사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협력사와 같이 이익을 공유했어요.
예를 들면 선제적으로 로레알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청업체가. 자금 결제를 먼저 해 주고 그러니까 제품을 받기 전에 선결제를 해 주는. 또는 기간을 단축해서 먼저 자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자기들도 돈을 투자해서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꾸 이익공유제 하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서 나눠준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그건 매우 소극적 개념의 이익공유제고 적극적 개념의 이익공유제는 협력을 해서 새로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나누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그냥 일정 계약을 하면 대기업이나 원청에서 그냥 다 가져가고 실제로 예를 들면 협력업체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대기업들과 계약을 하면 특정 기업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전년도 계약하면 그 전년보다 그다음이 무조건 낮은 수준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 김종대> 탈탈 털려요. 기술도 뺏겨요.
◆ 홍익표>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해서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로 안 가는 거예요. 다 대기업이 독식하는 거지.
◇ 김종대> 그러면 옛날에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맥락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제 시정한 게 경제민주화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 홍익표> 그래서 이번에 좀 속도를 내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이 있어요. 그 법안을 꼭 2월에 꼭 통과시키겠다.
◇ 김종대> 2월에 통과. 그러면 1월에는 발의를 하실 겁니까?
◆ 홍익표> 이미 그게 19대, 20대에 저희가 계속 발의를 했어요, 그 법안을. 그 법안은 그 당시에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상황이었잖아요, 20대라는 게. 21대는 저희가 개원하자마자 법안을 냈고 지금 숙성을 거쳐서 저희 이번 2월달에는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제도를 도입시킬 계획입니다.
◇ 김종대>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면 2월에 아마 이 문제가 정국에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보정당에서 얘기하듯이 보편증세, 특별재난세를 거두자, 이런 얘기는 어때요?
◆ 홍익표> 아직 제가 세금 문제는 조금 유보적으로 보는 건 그런 제도를 해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을 좀 만들어보는 문제.
◇ 김종대> 기금을 만든다. 어떻게요?
◆ 홍익표> 사회적 연대기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금융노조 쪽에서 만들고 있는 우분투 기금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공익적 목적의.
◇ 김종대> 출자는 누가 합니까?
◆ 홍익표> 금융노조에서 했어요.
◇ 김종대> 앞으로 대기업이 동참해야 실효가 있을 건데?
◆ 홍익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 보자는 거고. 실제로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ESG라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은 사회적 공헌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 홍익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 장학금을 주는 것부터 아니면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봉사단체 재단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게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쭉 각종 종교 봉사단체를 포함해서 사회단체들에게 대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물론 하겠죠. 착한 일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거두는 이익이 워낙 많고 그거에 비해서 적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돈 걷는다는 게 우리 사회 느낌이 안 좋아요. 국정농단 사건도 보면 왜 대기업 팔 비틀어서 스포츠재단 넣고.
◆ 홍익표>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공이고 저희는 팔 비틀고 이런 거 전공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기업 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맡은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다만 기업들이 그런 기금을 만드는 데 지금보다 세제 혜택을 더 해 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1억을 썼던 기업이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 김종대> 아니,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2월에 법을 통과시킨다.
◆ 홍익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저희가 준비한 기금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금도 있고 추가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서민진흥기금 같은 걸 만드는데 거기에는 현재 충분히 금융권하고 얘기가 다 돼서 법안도 제출돼 있고요. 대략 한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충분히 한 4000~5000억 정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 김종대> 4000~5000억 원은 추경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예산이고 그 정도 가지고 이익공유라는 취지를 구현할 수 있겠냐.
◆ 홍익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저는 1, 2월에 끝낼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쭉 10년 이상.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하고 자산 양극화가 쉽게 극복 안 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그 극복에 대기에는 5000억이 너무 적잖아요.
◆ 홍익표>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과를 내야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종대 의앵커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100조 정도의 돈을 확 거기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작은 규모에서 해서 성과를 내고 아, 그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구나, 좋은 거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규모를 예를 들면 5000억 원이었던 것을 1조 원이나 2조 원 느는 건 쉽게 갈 수 있다고 봐요.
◇ 김종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다가 홍 의원님께서 금융권 이자도 멈추자. 임대료도 멈추자는 시대인데 이 말씀까지 해서 아주 주변이 시끄러워요. 지금 야당 난리 났어요. 언론 공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한번 해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169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는 왜 관치금융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시장 경제 논리로 했으면 은행은 망했어야 한다. 이제는 매년 수십조의 돈을 벌면서도 서민 경제에 공헌을 하라고 하니까 관치금융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성장이 더디더라도 같이 살자. 동반성장하는 것 같이 어우러져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을 관치금융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 김종대>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 홍익표> 2010년 10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시고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이셨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홍익표> 그러면 저보다 더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 김종대> 그분들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 홍익표>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야당이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든가 그런데 우리가 뭘 하든 반대하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쩌면 그걸 원하는 줄도 모르겠죠. 봐라,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양극화, 불평등 심화됐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뭘 하려고 그러니까 반 시장이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김종대> 저는 그런 논란이. 저도 국회에서 많이 본 풍경인데 여야는 공수를 바꿔가면서 원래 그렇게 정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백신 전쟁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주제가 수시로 바뀌어요.
◆ 홍익표> 그렇죠.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이거는 일부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도 한편인데, 야당하고. 한 방향으로만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우리나라만 백신 늦었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백신 빨리 도입 안 하냐 그러더니 그때 한번 제가 어느 방송에서 야당 의원님 같이 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백신 안전성 무시해도 좋으니 무조건 빨리 도입하라고 야당도 동의하냐고 물어봤어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도입 계획이 다 확정되니까 뭐라고 하냐?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라.
◇ 김종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 홍익표> 언론도 요즘은 안전성 얘기만 해요. 저는 뭔가 어떤 국가나 사회에 관련된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야당 비판할 수 있고 언론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과 어떤 제언에도 일정한 경향성이나 원칙,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직 원칙이 하나 있다면 무조건 정부, 여당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기, 무조건 때려잡기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종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안 그랬나요?
◆ 홍익표> 우리는 그래도 일관성은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대 국회 때 2012년에 대선 지고 나서 우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박근혜 정부가 그때 경제민주화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우리하고 같은 것. 우리가 도와줄 것 해서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도리어 그때 여당인 새누리당이 거부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런데 그때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 다시 당 대표로 또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공유제와 직접 관련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2월 중에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얘기입니다.
◆ 홍익표> 이 문제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통산업의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골목상권까지 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소위 SSM(기업형 슈퍼마켓) 논쟁도 있었죠. 그래서 골목상권이 다 망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걸 좀 바로잡자하는 논리가 2000년대 중반부터 2007년~2008년에 본격화됐어요. 19대, 20대. 그래서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는데 한 번도 이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할 때마다 유통산업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뭘 제재하느냐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비판하기 뭐하니까 뭘 갖고 늘어지냐면 복합쇼핑몰 일요일날, 공휴일날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국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이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의무휴일을 월 2회로 해 놓고 다만 공휴일로 하되 그 공휴일로 할지 다른 날짜로 할지는 이해당사자 협의 하에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일 쉬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 김종대> 언론에는 다 주말 장사 못 하게 한다고 난리 났는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
◆ 홍익표> 그러니까 언론들이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매장을 그러면 복합쇼핑몰이 전부 다 셧다운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제한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들이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관광과 관련된 장소, 공간, 면세점, 이런 것들은 또 예외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제일 황당한 게 스타필드 문 닫는다, 셧다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 김종대> 오늘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네요.
◆ 홍익표>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극단의 경우. 예를 들면 자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의무휴일은 2일이고 공휴일로 해야 된다. 다만 공휴일로 다른 날을 할 수 있는 건..
◇ 김종대> 그 얘기하셨고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한 얘기를 끌으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꼭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이거 대통령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급 대책 발표할 거라고 했어요. 그거 언제 어떻게해요?
◆ 홍익표> 2월 초에 하여간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설 전에?
◆ 홍익표> 그런데 원칙은 최대한 많이 그다음에 최대한 많이 공급하고 그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지금.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안은 다 만드셨죠, 사실은? 다 준비되신 건데 발표만 그때.
◆ 홍익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안을 갖고 오고 하는데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주제입니다. 저희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 지금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하고 전술핵무기 막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험악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응답이 기자회견에서 별게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여러 가지로 지금 형태에서 북한이 전술핵이나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저보다 우리 김종대 앵커께서 훨씬 더 전문가신데.
◇ 김종대> 왜 또 저한테 은근히 떠넘기십니까?
◆ 홍익표> 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 전략이라고 하죠. 핵 관련 무기들의 문제를 우리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의 전략무기에 대한 걸 과시하고 군사적 노선을 한쪽으로 보이고 있는 건 저희로서도 우려되는 것도 있는데 큰 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미있는 표현은 어쨌든 미국의 반응을 좀 지켜보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과거 오바마 정부에 있었던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 김종대>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 홍익표> 북한판 전략적 인내고 그거는 바이든 정부가 라인업이 구성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은 변화될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단정적인 것보다 뭔가 여지를 열어놓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고 계속 논의할 지점이 보이네요. 종합적으로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서 반등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보궐선거 코앞이고요. 지금 당정이 굉장히 부진의 늪에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추세상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징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저는 결국은 우리가 성과를 내면 앞으로 시간은 충분히 있고 서민경제 특히 방역 문제가 빨리 조기 안정되고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조금씩 내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좀 더 과감한 개혁 조치를 좀 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지를 철회하기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 김종대> 그러면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기대에 충족하려면?
◆ 홍익표>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인데 닥개라고. 닥치고 개혁.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 우리가 촛불정권으로 만들어진 정권이잖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치 권력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을 열심히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저희에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본인이 정책위의장으로 가신 게 그런 면에서 어떤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아니요. 저한테 과분한 자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당의 개혁적 색깔 그다음에 저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는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고 저에게는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 김종대> 정치적 소명이다.
◆ 홍익표> 예. 내가 정치를 왜 하는지 그리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개혁의 방향 중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법안 몇 개 소개해 주시죠?
◆ 홍익표> 아까 얘기했던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제일 중요하고 또 제가 냈던 지역상생 협력 법안도 있습니다. 등등의 관련된 법안들을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2월에 열리는 국회가 과연 닥치고 개혁이 되는 것인가 또 다른 지연인가, 이 점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 오늘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