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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유경근 "세월호 특수단, 어떻게든 수사 종결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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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업]유경근 "세월호 특수단, 어떻게든 수사 종결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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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해경 추가기소'란 목적만 달성
    특검법 통과 후 지지부진, 국민 피로감만 커질라
    국정원 문서 64만 건 공개? 제목 확인만 가능
    文 대통령,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표명해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전화연결 :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김종대> 빙하가 준비한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 김민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발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수사단 기억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유가족 측이 지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면 재조사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에 특별 지시를 해서 수사단이 구성이 됐고 그동안 수사를 해 왔죠. 그 결과가 오늘 최종 마무리가 된 겁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발표 내용 요약해 주시죠.

    ◆ 김민하> 오늘 나온 얘기의 핵심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 청와대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장관 등의 법무부가 세월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것도 혐의를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만 수사 결론은 아니고 이 앞서서 지난해 2월달에 구조 인력들에게 생계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를 했고요. 지난해 5월달에는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로 지금 수사를 종결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겁니다.

    ◇ 김종대> 유가족들 입장은 어떨까요?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경근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유경근> 네, 여기 있습니다.

    ◇ 김종대>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사 결과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유족들이 수사 요청한 내용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유경근>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검찰특수단을 만들 때 애초 자신들의 목적, 즉 해경만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최대 목표를 삼았던 특수단이 그러한 목표를 스스로 인정하는 수사 결과였고요.

    특히 지금 조사 방법이나 과정도 언급을 하셨지만 대부분 무혐의의 근거가 피의자들이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한 진술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 대부분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검찰과는 전혀 다른 검찰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결국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이 수사를 종결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의도를 드러낸 수사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굉장히 미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사회적참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도 연장이 됐고 특검 수사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밝혀내야 될 점 뭐라고 보십니까?

    ◆ 유경근> 과제별로 따지면 더 밝혀낼 점들이 많이있죠. 특히 이번에 무혐의 처리된 것들이 그러한 사실은 다 인정이 되지만 범죄인지 판단하기 좀 애매하거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 수사 과제를 떠나서 과연 이 사참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을 했다고 그래서 과연 문제점들을 밝힐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좀 어렵다 봅니다.

    사참위는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조사 권한만 갖고 활동할 수밖에 없고 이 조사 권한을 갖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와 역할이 매우 필수적인데 그것이 지금 전혀 담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특검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많이 지연됐군요.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단이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2020.12.4 scape@yna.co.kr


    ◆ 유경근> 그래서 이러다 보면 또 특검 역시 흐지부지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김종대> 남아 있는 과정도 그렇게 기대가 선뜻 가지 않는 상황이네요. 조금 더 속도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국정원 세월호 관련 문서 64만 건이 사참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어떤 문서를 관심 갖고 열람 요청하실 생각입니까?

    ◆ 유경근> 공교롭게 특수단이 수사 결과 발표한 날 국정원에서도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수단 수사와 국정원의 자료 열람은 전혀 별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총 64만여 건의 문건 목록을 열람하게 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 9월에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던 사안인데 그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처음 그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종대> 왜 그렇게 됐을까요?

    ◆ 유경근> 이 4개월 동안 실제로 국정원 실무진에서는 국정원 자체에서 그 자료들을 먼저 검토하고 검열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한 이후에 사참위가 열람하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원상회복시키기까지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는 것도 문건을 보는 게 아니라 문건의 제목을 정리해 놓은 목록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보고 사참위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선택을 하면 국정원에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내일부터 열람 들어가서 그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정원이 제시한 방식으로 이 목록을 열람할 경우에는 목록을 확인하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라서 이것 역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 김종대> 지금 청와대 앞에서 천막도 못 치고 농성을 하고 계세요.

    ◆ 유경근> 맞습니다.



    ◇ 김종대> 정부 측에 촉구하고자 하는 이 농성의 목적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 유경근> 국회를 통해서 법도 만들었고 또 사참위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특검도 요청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특조위나 사참위가 진상규명 성과를 충분히 내오지 못했는가를 분석을 해 보면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 조사에 응해야 하고 협조해야 될 정부가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진상규명 약속을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책임지고 지키고 이행하겠다는 그리고 새로운 수사로 완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27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잘 알겠습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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