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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공모'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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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공모'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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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등 "대체부지 선정시 5천억원대 파격 인센티브 제공" 공모
    '주민 동의 50&·여의도 75% 규모' 등 조건이 '발목'
    '2025년 매립지 종료' 목표 인천시, 앞에서는 '환영' 뒤에서는 '우려'
    "2025년이냐, 3-1매립장 포화시점이냐"…'4자 합의문 해석 논쟁' 격화될 듯

    수도권 매립지 모습. 인천시 제공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사실상 유치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환경부 등 "대체부지 선정시 5천억원대 파격 인센티브 제공" 공모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지난 14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주 후보지를 공모했다. 공모 조건은 △220만㎡ 규모의 부지 확보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 동의 50% 사전 확보 △사업부지 토지주 동의 70% 확보 등이다.

    이는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의 2배 규모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지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까지다. 공모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시가 이미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입장을 밝혀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실상 공모 대상이다.

    대체부지로 선정되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2천500억원 추정) 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주민지원금 편성 가능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으로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2천500억원 특별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총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파격 조건이다.

    ◇'주민 동의 50&·여의도 75% 규모' 등 조건이 '발목'

    그러나 이번 공모를 통해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안팎으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문제는 부지 규모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75%에 이르는 규모의 부지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소각장 하나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 역시 서울 주변 지역의 신도시나 주거 밀집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외곽지역이나 해안가를 물색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조건에 충족하는 부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지 반경 2㎞ 이내 주민 동의 50% 확보라는 조건이 발목을 잡는다. 공모 기간인 3개월 이내에 이 조건을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부지확보와 보상,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매립장과 부대 시설 공사 등의 공정을 5년 안에 끝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025년 매립지 종료' 목표 인천시, 앞에서는 '환영' 뒤에서는 '우려'

    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번 공모가 결국 대체 후보지를 찾지 못해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명분쌓기용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매립지 연장 단서 조항을 활용해 기존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자는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인천시도 이번 공모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낸 건 이러한 의도를 읽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의 77%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과연 손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서울과 경기, 인천이 2017년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도 주민 반발을 의식해 공개하지 못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공모가 '당시의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5년이냐, 3-1매립장 포화시점이냐"…'4자 합의문 해석 논쟁' 격화될 듯

    대체 후보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4자 합의문 해석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은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2025년(3-1매립장 종료 시점)으로 연장하면서 공동 대체부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2025년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간으로 정한 건 당시 추정한 3-1매립장의 포화 시점이 2025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을 강조하지만 나머지 3개 기관은 '3-1매립장 포화 시점'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량을 줄이면 3-1매립장을 2025년 이후에도 2~3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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