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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공매도'…與, '금지 연장이냐 재개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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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뜨거운 감자 '공매도'…與, '금지 연장이냐 재개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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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만간 정무위·정책위 중심으로 공매도 우선 점검
    정무위 與 간사, '개정법 평가에 따라 공매도 운명 갈릴 것'
    정무위 내에선 '공매도 폐지' 주장까지 나와…지도부는 '신중'
    보궐선거 앞두고 동학개미 보호 목소리도 외면하기 어려워

    공매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예민한 문제'라며 공식 입장은 삼가고 있지만, 당내에선 '공매도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원내지도부에서 공매도 관련 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까지 두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3월 재개 목표'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여론의 관심도 바짝 당겨진 분위기다.

    금융위를 관할하는 정무위의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과거 불법 공매도 제도가 최근 많이 개선됐다"며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법이 통과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정도 제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고, 미흡하다면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윤창원 기자
    하지만 정무위 내에서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물론,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부동산에 80%가 묶여있던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새롭게 체질을 개선하려는 마당에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은 공매도는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도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남발' 문제를 지적하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수백만 '동학개미'의 요구를 무심코 지나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공매도는 워낙 예민한 문제인 만큼, 시장과 관계 기관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다 살피면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물론 공매도는 과열된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는 순기능도 한다. 그래서 훗날 더 큰 거품이 터질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공매도를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당이 '주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문제와, '선거'라는 현실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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