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의당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참배했다.
김종철 대표는 10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서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내용이 변화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묶어 "노 대표님께서 법률안을 고민하고 내셨던 것"이라며 "많은 한계 속에서 제정됐다.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법안을 수정 의결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아울러 "노 대표님 정신에 따라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노 대표님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