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경기도 안산시가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 관련 동영상 차단에 미온적인 유튜브 운영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들로 인해 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튜브 운영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영상들은 '조두순'을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 조사해 현행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콘텐츠들이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향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
시는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과 경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돼 초상권을 침해했거나, 동네를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영상물이 헌법이 보장한 거주의 자유, 사생활 비밀 보장 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욕설과 과격한 행동까지 여과없이 노출해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영상의 지속적인 노출로 조두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 사흘째인 지난달 14일 그의 거주지 인근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 하지만 영상물이 게재된 인터넷 주소와 콘텐츠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